[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관련/한진重 사태 등 관련

일시: 2013년 2월 4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지에 맞서 오늘부터 우리정부와 미국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포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북한 전역을 공격권에 두는 이번 군사훈련에 6천 900톤급 핵잠수함인 샌프란시스코함이 참가하고 사거리 1천 7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실려 있다고 한다. 핵에는 핵이라니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온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북 핵 실험에 대응해야 한다. 즉각 대북 대화 채널을 열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전략적 인내로 불리우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무대응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9.19 공동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비핵화와 평화보장이라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재구축하기위한 회담테이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강 대 강의 위협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게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즉각 북핵 실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한미합동 핵 훈련이 맞서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남북한 할 것 없는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다. 한반도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전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현재의 위기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군사적인 해법이 아니다. 외교적 수단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특사를 포함한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한미 합동 핵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진重 사태 관련

한진중공업에서 벌써 6일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장 안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연행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으로 고 최강서씨의 시신도, 농성노동자들도 공장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수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수감 중에 있다.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수백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씨를 포함한 다섯 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번 농성은 1월 30일 집회 직후 고 최강서씨의 시신을 영도 조선소 앞 분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충돌하면서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먼저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경찰은 농성자들에 대해 인도적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공권력으로 우발적인 농성을 진압하려 한다면 사태 해결은커녕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한진중공업 사태에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58억이나 되는 손배가압류로 더 이상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고질적인 노조 탄압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노동현안을 정리해야만 통합과 민생약속을 국민 신뢰 속에 이루어낼 수 있음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3년 2월 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