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뉴스레터 제22호
2017. 12. 28(격주발행)

정의당 비상구, 다이소 임금체불 밝혀(12월 19일)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위압적 이행각서로 파문을 일으킨 다이소가 이번에는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노동인권을 침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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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탈세 뒷문 열어줘(12월 21일)

종교인 과세는 반세기 넘게 방치돼 있던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아주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소명을 담고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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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등 지도부, 제천참사 현장 방문(12월 22일)

삽시간에 덮친 화마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큰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지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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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 대변인, 홍준표 무죄 판결 관련 브리핑(12월 22일)

공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禍)로써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연 하늘 아래에서 떳떳한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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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선언해야(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 용어 사용 거부, 위안부 기림비 지원 금지 등 일본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이면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면합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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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 원내대표
- 담배세금 포함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제도' 감사원 감사 필요성 지적

요즘 같은 자영업 경제 파탄 상황에서 편의점 등 담배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더욱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담배 세금 부분의 매출액 제외 여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 담배 소매점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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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 장애인의 삶을 담아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마무리하며, 2017년 1년간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반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의 개념 확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 확대, 직장보육서비스 편의 제공대상 확대, 장애인에 대한 교육 편의 제공 수단 보완,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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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원내대변인
- 충북 제천 화재 참사현장 방문 및 합동분향소 조문

지난 23일(토), 이정미 대표 및 정세영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현장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원·장비로 이를 악물고 악전고투했을 제천 소방당국에도 격려와 더 나은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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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 선거제도 개혁 위한 <민심연대> 발족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벗어나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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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정미 의원
- 올해 10대 노동뉴스 1위,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 올해 10대 노동뉴스 1위,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노동계, 재계, 정부와 산하기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언론인 100명으로 구성된 설문참여자들이 뽑은 올해 10대 노동뉴스 1위가 "파리바게트와 만도헬라"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파리바케트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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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혜선 의원
- 12.28 한일합의 의혹들 사실로 드러나…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속히 추진해야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이번 합의에 대한 청산작업을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지우고, 10억 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책임자들을 가려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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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유유상종'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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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인증샷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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