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일시: 2017년 12월 28일 오전 7시 8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주요 발언] 

"2017년은 위대한 주권자의 해" 

"한국당, 적폐청산 반대하면 존재 자체가 적폐" 

"개헌, 지방선거 유불리 관점으로 봐선 안 돼" 

"심상정 노회찬 출마, 전략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것" 

"위안부 이면합의, 박근혜 국정농단 핵심 범죄 될 것" 

  
[발언 전문] 

연말 정국이 한파 못지않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헌입니다. 

여기에다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 제천 화재 대응 논란까지. 

그런데 빈손 국회 속에서도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네요. 

우리 정치권 새해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2017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올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 올 한해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대한 주권자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십년 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불평등 문제라든가, 국민 기본권 신장이라든가,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가 이제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는 커다란 변화의 요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는 새로운 헌법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치제도의 변화를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모든 개혁 열망이 지금 다 국회 앞에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정치가 여전히 낡은 질서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촛불혁명의 완성은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개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올해 대표님 되셔서 더 바쁘셨죠? 

▶ 엄청 정신없이 한해를 보냈습니다. 



▷ 올 한해 말씀해 주신대로 정치적 격변기라고 할만큼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촛불집회하고 정권교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7개월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십니까? 

▶ 국민들이 지금 70%의 국정수행 지지율로 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과감한 개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응원의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믿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큰 굵직한 업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내 삶이 달라졌다’ 이것을 느낄 때 개혁의 의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복지증세 정책 같은 것을 눈치 보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데요. 이것 때문에 협치도 힘든 상황이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지난 겨울부터 올초까지 계속 있었던 새로운 대한민국를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 전체를 한마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낡은 프레임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국민들의 상식적인 사회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이렇게 계속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적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한국당에서는 적폐청산은 좋은데 왜 유독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번 촛불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한마디로 헌법질서 그 자체를 유린한 것 때문에 터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정부를 겨냥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의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뿌리를 걷어내는 정상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봐야 되죠. 



▷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또 다른 현안 바로 개헌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개헌 추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것은 사실 지난 대선의 모든 정치세력이 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의 요구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평가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그런 헌법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승자독식이나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그런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선거 때 하냐 안 하냐가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개헌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를 가지고 개헌 그 자체의 진전을 가로 막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 공적인 기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이게 12월 말로 활동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든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두 개의 특위를 일단 연장시켜 놓고, 국회 내에서 공적인 논의를 계속해나가는 것. 즉 각 정치세력의 이견을 계속 조정해나가고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자가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국회 안에서 특위 안에서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일단 선차적이다. 시기 문제는 그 틀 안에서 계속 논의를 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 이른바 민심연대가 어제 발족했더라고요. 개헌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초당적 모임이라고 하던데요. 정의당 의원도 지금 3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개헌 문제, 혹시 여기서라도 단일안을 도출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어쨌든 민심연대에 5개 정당이 모두 다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고,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이후 변화된 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일단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뭔가 국회 안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공식적 기구이지 않습니까?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촉발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 안에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특위가 다시 기간 연장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이 주도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현재로서는 저는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국회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여야 각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확장과 인재영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챙겨보고 계신가요? 

▶ 인재영입이라는 것이 참신한 새로운 인물 그리고 뭔가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정의당은 안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잘 준비해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직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기회도 적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의당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 중소상인들과 같이 정치가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지지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정의당의 계획입니다. 또 정치와 정당이 그런 역할들을 확실히 잘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숨겨진 인재가 많다는 입장이시군요. 

▶ 네. 



▷ 정의당의 스타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들이죠. 심상정 전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두 분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혹시 당 대표로서 이 분들이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까? 

▶ 두 분의 출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방선거에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러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 부인은 하지 않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합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 제가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언급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달라지고, 저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상황에 빠질 때 그것이 그 정당 뿐만 아니라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햇볕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바른정당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채 합친다는 것. 그리고 안철 수 대표께서 불과 몇 달 전에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없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두 당간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자꾸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불신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죠. 



▷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혹시 정의당도 선거연대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 정의당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의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정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거를 치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통합될 두 당이 자유한국당과 다시 선거연대를 한다? 사실 적폐 정치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왔던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낡은 정치로의 회귀일 뿐이고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박근혜 정부의 한일간 위안부 이면합의가 지금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속인 일이고, 우리 국민 전체를 식민범죄 가해자의 들러리로 세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일파나 매국노나 다름없는 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도 국정조사 철저히 해야 되고,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되고,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12.28 합의 자체가 이런 범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 합의를 무효화하고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부터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