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광양(황금산단)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7년 12월 20일 오후 3시
장소: 정론관 

광양만 황금산단 안에 설치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문제로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분들, 정인화 의원님과 함께 광양여수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광양지역은 다른 산업단지 주거지역에 비해 중금속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6), “광양만권 산단 주변 주거지역주요 대기오염물질 평가 연구”)  

환경이 아프면 사람이 아픕니다. 광양지역의 대기오염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목재펠릿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위해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은 석탄보다 20배가량 높게 배출되며, 발암물질인 벤젠이 배출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면 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양에서는 이와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양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의 계획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위치는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소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입주하는 황금산업단지의 경우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행계획과 충돌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국가 상위계획과 충돌되며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감축, 폐기물에너지화, 미세먼지 감축 등 국가주요의제와 조율된 상태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갈등을 발생시키는 송전선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부터 건설하고 나중에 송전선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광양주민들을 두 번 죽인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넷째, 본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산업단지 및 발전소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영향을 고려하면, 카드늄·6가크롬·비소·니켈·포름알데히드 등이 위해도 기준이 초과 될 것이 뻔한데,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4계절 조사 누락, 온배수의 확산의 부정확성 등의 여러 문제가 파헤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양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상위계획·지역발전계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광양 목재펠릿 화력발전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광양만권에 6개(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더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정말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환경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붙임] 광양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_국회기자회견문 

2017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