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3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대통령 방중, 긍정적 성과 있었으나 한반도 위기 타개 위한 구체적 해법은 없어.. 중국은 방중 한국기자 폭행에 책임있는 조치 다해야” "방중 내내 정치 공격만 앞세운 보수야당, 말로만 국익 외치는 것의 보수의 본질인가"
"여가부 성평등 용어 폐기, 유감스러운 사태.. 페미니스트 선언한 대통령·정부와 자기모순"
"전교조 연가투쟁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 법원판결 기다리지 말고 전교조 정상화 계획부터 밝혀야“

노회찬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으로 마무리하나.. 인사청문은 졸속, 개혁입법은 실종”

윤소하 복지본부장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병원 측 부적절한 처신.. 내일 긴급 현안보고에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일시: 2017년 12월 1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대통령 방중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방중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점, 한반도 전쟁 반대와 비핵화 등 평화 4대 원칙을 합의하고,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로 한 점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한발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대북 대화 제안이나, 일시적 쌍중단 등 전향적 해법은 모색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혼선은 있었지만 미국 정부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고, 한반도 상황을 바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최악을 면했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중기간 한국기자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양국 국민의 신뢰 없이 우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보수 야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중 내내 이번 대중외교의 핵심과제와 본질에서 비껴난 ‘혼밥’이나 ‘조공외교’ 발언과 같이 ‘마구잡이 정부 때리기’로 정치적 공격을 앞세운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북핵문제의 주요 지렛대인 대중관계의 회복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자기 살 깎아먹기’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말로만 국익을 외치는 보수정당의 본질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것일 뿐입니다.

(여가부 성평등 용어 폐기 관련)
여성가족부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으로 용어를 교체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을 포괄할 수 없는 용어로, 이미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민들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진위를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5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임기 초기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9명 해직자를 이유로 6만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한 일은 박근혜 정권 시기 벌어진 대표적 노동적페로,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새 정부라면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ILO 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언행불일치입니다. 정부는 법원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비정상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계획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관련)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으로 마무리될 양상입니다. 특히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 공수처 설치, 5·18특별법 등 개혁입법은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착잡할 따름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7200여 건입니다.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00여 건이 쌓여있지만 법사위 또한 개점휴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온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예산안을 자신들의 의총에서 부결시켜놓고는 ‘한국당 패싱’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보면 자해공갈단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입니다. 5.18특별법 처리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용납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최경환 등 체포영장 발부 의원을 며칠간 보호해주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연 꼴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 3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은 며칠이라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복지본부장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16일 밤, 이대목동병원에서 1시간 30분 사이 4명의 신생아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채 피어보지고 못하고 사망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4명의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연이어 사망했지만, 태아치료센터를 개소하면서 국내최고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자랑하던 병원측은 아직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이례적인 일”이라는 발표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병원 측 태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대목동병원의 의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9월, 벌레 수액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아 수백명의 영아들을 역학 조사했고, 일부에게서 잠복 결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 필름으로 축농증 환자 123명에게 엉뚱한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 표현으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가장 먼저 사고 원인을 알아야 할 유가족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일 19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합니다. 빠르고도 정확하게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