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제8차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제8차 계획(안)은 기본방향만 바람직할 뿐 내용은 제7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며, 탈석탄 공약은 파기한 것이다.

첫째,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포항지진 이후 원전 가동에 대한 우려가 큰 와중에도 계획(안)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 중인 5기는 그대로 추진하고, 지진위험지대인 동남부에 건설된 월성·고리원전 등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였을 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조기폐쇄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건설 중인 5기의 원전 역시 공사 중단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탈석탄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노후석탄발전소 7기는 폐지하고,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폐지되는 7기의 설비용량인 2.8GW보다 2배 이상 높은 7.3GW를 신규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탈석탄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발표는 공염불이 되었다. 특히, 지난 9월 신규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며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노력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셋째, 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은 지중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건설됨에 따라 송전선로 역시 건설될 예정이다. 지중화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갈등이 우려된다. 밀양사태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계획이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출범이후 여러 발표를 통해서 탈원전·탈석탄의 의지를 보였으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실망과 불신만 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은 동남부의 노후원전의 조기폐쇄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LNG발전소로 전환하고,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야 새로운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남택우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