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달성하려는가?

산업통상자원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삼척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완전히 역행하는 결정이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월 8일 백운규 장관은 신규 석탄발전소 9기 중 단 2기만이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탈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식과도 같은 정책인데 산업부는 무슨 수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미세먼지 저감 국정과제는 환경부의 소관이라 산업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 산업부의 결정은 미세먼지에 대해 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와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한, 산업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위하여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전혀 지킬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기가 이토록 쉬운 일이라면 애초에 100대 국정과제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의 절차적 합법성과 주민들의 지지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힌 산업부는 삼척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해 줌으로써 사업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한 당사자이다. 또한,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갈등을 조정하지도 않았으며, [삼척 핵·화력 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등 시민단체가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건설에 찬성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편향된 여론수렴은 결국 큰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미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소하고 신설 계획인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신규 9기 모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대체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하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남택우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