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3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여당,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말고 전력 다해 선거제도 개혁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 그럼에도 집단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것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위한 설득과 토론 진행돼야”
“법의 취지 살리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검토 필요”

노회찬 원내대표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 원청 책임 강화 입법 및 현장점검 하루빨리 이뤄져야"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 집회, 납득 어려워"

강은미 부대표 “즉각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나서야.. 업계구조 바꾸는 방법의 근본적 사고예방 대책 필요”

윤소하 복지본부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 보장 및 의료 체계의 개편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

김영훈 노동본부장 “전교조의 비정상적인 법외노조 사태 장기화.. 즉각 전교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이정미 대표

(12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입니다. 양당제를 유지시켜온 현행 선거제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보장하는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촛불 이후 국회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는 어떤 개혁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촛불 앞에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될 뿐입니다. 

이미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국회 의석이 국민의 지지에 비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입장을 정한 지 오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막중합니다.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개시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회 관련)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실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선택 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증세 없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지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속대로 실현되도록 추가대책 마련과,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재상정한다고 합니다. 앞선 개정안이 부결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상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는 상승 중이고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인데, 권익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현실과 어긋나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개정해야, 법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도 가능합니다. 이미 원안 시행령에도 내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을 논의한다고 한만큼, 정부는 일의 순서를 지켜서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건설현장 사고 관련)
경기도 용인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또 쓰러져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부상을 당한 분들도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 거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올해에만 17명이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전원이 하청, 외주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고 관리감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막고 원청이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더 나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만큼 국회에서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을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어제 전국 의사 수만 여명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쇼핑이 일어난다거나 낮은 수가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강은미 부대표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당한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만 6번이나 발생했으며, 그 사이 16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것으로 사고 원인 역시 지난 10월 의정부사고와 마찬가지로, 크레인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대책이 이행되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책발표 당시, 제도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령개정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은 모두 1,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이처럼 하청에 재하청이 거듭되는 건설업계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후진적인 산재사망사고는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참에 업계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근본적 사고예방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 윤소하 복지본부장

(대한의사협회 집회 관련)
어제 전국 의사 3만 명이 모여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에 앞서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수가 체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 보상 수준은 85%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존율이 낮은 ‘진찰료’ 비중이 높은 동네 의원으로 가면 더 심각해서 원가보존율이 60%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비급여에 더 의존하게 되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결국 동네의원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일선 의료계의 주장은 충분히 논의할 문제이며,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만 ‘문재인 케어’ 전체를 흔드는 방향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가,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제 궐기대회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해 나온 것은 의협 비대위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 보장 및 의료 체계의 개편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럴 때만이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인력충원 문제나 수도권 및 상급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1차 의료 중심의 의료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최근 의료 단체가 제기한 사회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편성에서 보여지듯, 말로는 건보재정 악화를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은 2200억 원이나 줄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 관련)
전교조의 비정상적인 법외노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6만 명 조합원 중 극히 일부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 하여금 전교조를 노조 아닌 통보를 시킴으로서 졸지에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체가 분명한 노동조합을 행정지시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만든 것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노동 적폐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도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의 대화제의, 단식투쟁과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법원의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의 실종이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난 촛불을 통해 행정 권력을 바꿨다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적폐를 사법부에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전교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