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독서토론모임 11월

일시: 12월 0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성주민광장

교재: 정당의 발견 4부

참석: 김성년, 이영구, 이승열, 최승열, 정준, 이창환

정당 조직이 약해지면 한국 정치는 엘리트 개인들의 개성에 의존하는 체제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 

현대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의 등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전환은 의회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입헌주의와 대의제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사의 자유, 즉 집단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정당이 당리당략을 추구하지 않는 결사체라면 그때의 정당은 대체 무엇일까? 당리당략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과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뿐이다. 다원의 결사와 조직화의 자유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시민권을 확고히 가져야 정당정치가 산다.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 진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해 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시민이 개인으로 참여하고 투표하는 데 그친다면, 민주주의에서도 소수의 사회적 강자들이 승자가 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대의제나 정당정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늘 그런 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면서 ‘착한 정치론’을 앞세우거나, 한계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이상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식이 되면 변하는 건 없다. 

노동운동과 좌파세력이 중심이 된 대중정당과, 이들에 의한 ‘사회 하층의 정치적 조직화’가 대중 정치, 대중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한국 정치는 모든 정당이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도 사회도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사회를 나눠 조직하고 대표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좋아야 전체로서 체제가 통합된다는 원리가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는 아직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부분의 튼튼함 없이 전체만 말하는 정치는 부분도 전체도 모두 공허하게 만든다. 정당 조직이 약해지면 한국 정치는 엘리트 개인들이 개성에 의존하는 체제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

                       토론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