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정의당)

당 뉴스레터 제20호
2017. 12. 4(격주발행)

사회적 참사법 통과(11월 24일)

많은 국민이 기다려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당은 두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든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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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율동을 선보여(11월 30일)

정의당 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의 홍보 율동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baby shakk song”을 개사한 곡에 맞춰 의원들이 '손뼉치기' 율동을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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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원 수용(11월 30일)

환경부는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요구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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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쏘카(SOCAR)도 열정페이(12월 1일)

대한민국 1등 카셰어링 업체 쏘카(SOCAR)가 1시간 임금꺾기, 휴게시간 과소부여, 포괄임금제 악용,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절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과도한 겸업·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해 퇴사한 직원의 당장의 생계와 손해금약정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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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관련(11월 29일)

북한 정권의 무모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보불안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정치권 모두의 대승적 접근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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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 위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 민간인들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위해 민간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자 개정안 4건을 발의하였고, 그 중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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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지하철 9호선 운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9호선 운영 노동자들은 민간기업과 금융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장시간 중노동에 허덕였지만, 시민들에게 9호선은 지옥철이라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9호선 운영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시는 민영 9호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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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국민을 전쟁 대상 삼은 김관진 국방부

<합동군사전략서(JMS)>에 국내 여론전 대응 방안 담았다는 의혹 제기됐습니다. 김종대 의원은“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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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방분권 시대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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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 환노위가 근로시간단축을 후퇴시키려는 개악안 시도해서는 안된다

법안소위가 주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축소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까지 패키지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후퇴가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문제부터 적극 논의하여 이를 합의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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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여성가족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 역할해야

네이버 지식인에 '낙태'를 검색하면, 온라인상 질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가 글 하나하나에서 묻어납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 상담 정도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낙태가 현재로서는 명백한 형법상 범죄인데, 정부가 상담을 해준다면 제대로 상담이 될까요? 낙태죄 비범죄화 논의와 함께 여가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대응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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