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에너지경제>의 비전 등 향후 과제를 살피고, 에너지 사업장 노동조합 간담회와 각 지역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어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현장 순회 방문 여섯째날인 1월 30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김제남 의원>

경북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병원과 각종 사업체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재 1단계 중저준위 방폐장인 사일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일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국내 최초로 동굴처분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6개의 사일로를 건설중이며 한 개당 1만 7천 드럼의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어 총 10만 드럼의 폐기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김제남 의원은 실제 시공 현장을 방문하여 방폐장 건설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공단에 방문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경영진의 브리핑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김제남 의원>

사일로는 한 번 밀봉되면 동굴 밖으로 이어지는 터널까지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밀봉하기 때문에 건설 및 저장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제남 의원은 사일로 건설 준공일이 연기된 이유를 물으며 성급한 공사기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굴 암반 상태 및 지하수 누수 우려 문제를 지적함과 더불어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건설 과정 내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제남 의원은 방폐장 건설과정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진행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와 더불어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인수저장시설 전시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제남 의원>

<폐기물인수저장시설인 사일로 시공현장에서 브리핑 받고 있는 김제남 의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경영진과 기념촬영 중인 김제남 의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문을 마친 김제남 의원은 월성·경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월성·경주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김제남 의원>

주민들은 정부특별지원금이 막상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쓰인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조직하여 생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러차례 집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올해에는 5개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제남 의원은 협의체 구성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태면서 향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 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지법 개정 추진을 통해 방폐장 수수료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

경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이후 영덕으로 이동하여

영덕 영해성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덕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김제남 의원>

영덕군은 지난해 삼척시와 함께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6차전력수급계획안에서는 신규원전 건설이 유보되었지만 지난 5차전력수급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 건설을 확정했고 이 7,8호기를 신규원전 부지인 영덕에 건설하는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원전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끼리 모여 지역신문을 창간했다고 전하면서 활발한 지역 내 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 내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서서 협조해주었으면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영덕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듣고 있는 김제남 의원>

김제남 의원은 앞서 있었던 경주 주민 간담회를 언급하며 영덕 주민들도 5개 발전소 주변 지역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여 함께 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삼척과 영덕이 신규원전부지로 함께 선정된 만큼 두 지역에서 공조해나가야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2차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안 진행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삼척·영덕 신규예정부지가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