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관련

일시: 2017년 11월 21일 오전 11시 24분
장소: 정론관


■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관련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과 순천만에서 발견된 데 이어, 강원 양양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마다 발생하는 AI를 아예 차단하긴 어렵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여부가 즉각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즉각적으로 나선 것은 다행이다. 매해 반복됐던 것처럼 정부가 허둥대지 않고, 강력한 조치에 의지를 표했으며 실질적인 조치도 뒤따르고 있다. 불과 지난해, AI 초기 대응에 실패해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 했던 재앙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초기 대응에는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 이 총리가 나서서 조기 진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 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더 긴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획일적인 살처분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검역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까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국제적 행사를 치르는 데 차질 없도록 정부 당국과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AI 발생에 대한 실천적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추후 상시적인 대비책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농가 주변에 대한 의무적 예찰과 방역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가의 피해를 막고, AI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던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F는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교차조사가 이루어져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태광실업 연관 기업 가운데 탈루 혐의가 미미한 기업도 무리하게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 중복 조사도 벌였다. 또한 조사를 끝내기 전에 서둘러 검찰 고발부터 하는 등 이례적으로 조사를 벌인 점을 볼 때 법을 위반할 정도로 무리하게 조사권을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던 태광실업을 상대로 행해졌음을 드러낸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될수록 국정원 및 군사기관의 정치개입 동원, 언론 보도 통제, 여론조작 등 MB정부에서 벌인 천인공노할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인 정치보복 행위 정황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며 과연 MB 정부에서 벌인 추악한 악의 고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잃어버린 법치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사권 남용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아울러 표적수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소환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검찰의 칼날을 바라보며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통해 진정한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검찰의 칼끝이 닿아있는 최종 지점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는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