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전병헌 정무수석 비위행의 의혹/ 북한군 귀순 관련 자유한국당 비판 / 조해진 전 의원,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발언 

■ 전병헌 정무수석 비위행의 의혹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 대표와 직접 만나 롯데홈쇼핑 측에 재승인의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전 수석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석연찮은 점이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과 전 수석의 의원 당시 비서관이었던 윤문용씨가 공모해 후원금 3억원 중 1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조폭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전병헌 수석의 주변에서 추잡한 비위행위들이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전 수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마음놓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들을 마주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신분을 유지한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전병헌 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 북한군 귀순 관련 자유한국당 비판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과 관련해 우리 군이 유약하게 대응했다며 얼토당토않은 비난을 연이어 퍼붓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 군에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며 호통까지 쳤다.

걸핏하면 핵무장 타령과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의 무책임한 안보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JSA는 남북 군이 가까이 마주한 곳으로, 항시 높은 긴장이 유지된다. 한순간의 대응이 더 큰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응이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군에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전을 막고, 현장의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했고 부상당한 귀순자를 구출했다. 

이후 국방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드러나긴 했으나, 군사 충돌을 막으려던 군의 노력까지 깎아내려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맞대응 하라는 식의 선동은 안보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권의 관성적인 비난이 안보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 조해진 전 의원,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발언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친이 중진 인사 조해진 전 의원이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퇴임 이후 온전하겠나”라는 발언을 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앞장 서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를 위해한 것에 대해 반성 하긴커녕 응당한 죄를 묻는 것을 비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적폐 청산에 저항하며 집권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부의 훗날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가하는 것은 자신들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정치보복을 하겠노라 공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수조원의 혈세를 ‘묻지마 투자’한 자원외교 문제,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정치 공작, 다스 의혹 등 수 많은 적폐의 중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국가권력을 동원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에 온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상식적인 행동이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국민들의 염원이다.

저지른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법정으로 나가 무죄를 증명하면 될 일이다. 이 같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도둑이 제 발을 저리고 있는 추한 꼴로 비칠 뿐이다. 조금이라도 남은 양심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더 이상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협박들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행동을 멈추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겸허히 받기를 바란다.

2017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