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포항 지진 /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 관련
■ 포항 지진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갑작스레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수도권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 작년 경주 지진을 방불케 하기에 영남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에 달한 상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논의를 오늘 내일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영남지역에 밀집한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전 시설의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정호성 前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근혜 前대통령과 정 前비서관이 공모해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박근혜 前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벌인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각자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민생을 궁지로 몰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희대의 사건의 중심에 박 前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박 前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마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