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법원, 삼성 반도체 뇌종양 산재 인정/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 대법원, 삼성 반도체 뇌종양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다시 2심 재판을 열게 됐다. 대법원은 이 씨가 수행했던 반도체 공장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산재인정 여부를 넘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바친 투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허술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 씨의 질병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삼성의 입장을 대변했었다. 2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이 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 하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하다 희생을 당해도 당연하게 받아야할 보상과 사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위태로운 생계 때문에 쫓겨날 것을 걱정하며 참고 일을 하거나, 참지 못한다면 긴 시간을 투쟁으로 바쳐야만 한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삼성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 권리 향상의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까지 전 정권의 적폐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다스의 존재부터 정치 공작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언론의 1면을 장식했다. 

댓글공작·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사이버사 불법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이미 MB청와대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고 있다. 또한 국정원의 '연예인 불법사찰 문건'을 MB맨 임태희 비서실장이 직접 챙겼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도 함께 증폭 중이다.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혈세를 '묻지마 투자'한 자원외교 문제까지 모든 적폐의 중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적폐를 쌓아올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실들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이다. 숨길 것이 이렇게나 많아 정권 유지에 사활을 걸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검찰의 칼끝이 전직 대통령을 향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이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반성이 있어야 미래로 갈 수 있음은 역사적으로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기 바란다. 역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