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2월 임시국회 여야합의 유감 / 진보정의당 의원단 제주강정 방문 관련)

○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 유감

오늘 오전 2월 임시국회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여야 합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합의했을 뿐더러,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회 논의 사항을 양당끼리만 진행하기로 결정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양당 의원 6인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원내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정당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작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비교섭단체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박탈할 소지가 있는 거대양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택시법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로만 구성된 5인 협의체를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것 역시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해 첫 임시국회부터 양당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는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며, 차후에는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원내 제 정당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 1일(금)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방문 관련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와 국회의원단 등 당 지도부는 내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내일 방문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룬 국회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진보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해군기지사업단장을 만나 공사강행이 입법부에 대한 무시이자 위법행위임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사강행 및 경찰의 불법 조치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한다.

내일 제주강정 방문에 참여하는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단은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제남.서기호.심상정.정진후 의원 등이다.

2013년 1월 3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