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현직 국회의원 5명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MB '정치보복' 발언 관련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검찰이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조사하던 중,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과정 뿐 아니라, 청와대가 받은 자금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이상, 검찰은 속히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도 예외일 수 없다.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 국정원의 썩은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납 받은 특활비로 조성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현직 국회의원 5명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에게 4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국정원이 국회의원 5명에게도 매달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현직 의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국가 안보에 배정된 혈세를 자신들의 뒷주머니로 챙기는 파렴치함을 보인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 도리어 국고를 도둑질해 국가 안보를 위해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지난날 국민들은, 부패한 정권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다. 국민들의 염원대로 깊게 뿌리박혀 있는 적폐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시작돼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이번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혐의와 관련된 그 어떤 누구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사적으로 악용되어 왔던 돈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MB '정치보복' 발언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와중에 노무현 정부 시절 관련 정보 폭로로 맞서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이전투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B의 반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궁서설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이다. 하지만 쥐가 물 수 있는 고양이는 늙고 지쳐 허둥지둥 쫓아다니는 고양이 뿐일 것이다. 그렇기에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100만이 넘는 촛불이 모여 만들어 낸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다. 아직도 식지 않은 심장으로 두 눈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 국민의 80%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쥐’ 가 된 꼴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초기 실정을 피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털어댔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허망한 결과 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대단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양 허공에 대고 을러대봐야 국민들의 실소만 자아낼 뿐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부 댓글부대 운용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미국 수사기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갖은 범죄행각들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꼼꼼함을 믿는다 해도 하늘은 이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게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이란 노래의 한 소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다.



2017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