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3년 전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 했다면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감옥 갔을 것.. 엄정한 수사 통해 검찰 불명예 씻어야”

“교섭단체 해당하는 3당만 협치 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 될 수 없어.. 국민의 지지 받은 정당 국회운영에서 원천 배제되는 일 없도록 해야”

노회찬 원내 대표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전국으로 확대돼야”

“댓글 공작 MB에 보고했다는 김관진 진술.. 하루 빨리 MB 소환조사해야”

강은미 부대표 “종교인 과세 위한 토론회 무산된 것 유감.. 종교인의 사회적 존경과 사회안전망 가입 위해서 종교인 과세 이뤄져야”

일시: 2017년 11월 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요원 증원 등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소환조사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나왔습니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음 영장청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애초 3년 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장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사드 알박기' 같은 일을 벌이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군 기강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주도 여야정 협의체 주장 관련)

바른정당 소속 의원 일부가 탈당하여 국회 내 비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교섭단체 간 국회 내 협의 틀부터 시작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만 협치 하는 것은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요청하는 협치의 내용은 개혁이지, 자유한국당 참여라는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비교섭단체 배제는 애초 5당 여야정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 대통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협치의 출발선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협력은 교섭단체 간 논의가 아니라 촛불 탄핵연대의 소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의당 의 제안처럼 개혁입법연대에 속도를 내어,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이 점을 유의해 여야정협의체를 원칙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불합리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개정해서, 엄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국회운영에서 원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김관진, MB 댓글 공작 관여 인정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이버사 인력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MB가 불법적인 국민 대상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온라인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할 일입니다. 특히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니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임이 더욱 확실합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부터 제주도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 무상교육은 현재 중학교까지만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첫 삽을 뜬 만큼 더욱 빨리 전국 고교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강은미 부대표

(종교인 과세 토론회 무산 관련)

정부 주최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위한 토론회가 일부 종단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앞둔 상황에서 토론회가 무산된 상황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시민의 일원이며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한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 78.1%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적 합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2012년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종교인 연방세와 주세(州稅),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가톨릭 등 종교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교단과 종파를 막론하고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시민의 정신적, 영적 생활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지게 되면, 종교인이 무임승차를 한다는 부당한 비판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과세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종교인들이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계와 성실히 대화하여 50년 만에 이뤄지는 종교인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