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평가 관련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이 오늘 국회 연설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했던 만큼, 현 위기상황에 대한 평화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빈방문 형식의 방한은 떠들썩한 잔치에 그쳤습니다. 돌출발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살얼음 외교를 펼쳤지만 그에 따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분 내내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과와 북한정권의 폭압성을 비교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힘으로 압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서울의 고층빌딩을 보니 대견하다’는 식의 칭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체제비교는 우리 국민에게는 무의미해진지 오래입니다. 마치 냉전시대 가난을 딛고 일어선 개발도상국을 격려하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습니다.

더구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진취적인 제안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과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합전력의 강화만으로는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전쟁위기를 종식시킬 제안과 계획은 이번에도 없었으며, 한반도 정세의 활로를 열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미 무역의 불균형을 강조하며, 미국의 몫을 챙기려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에게 좋지 못한 협상이었다”라고 직접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게 불리한 불공정 협상이라는, 우리 국민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 전략무기 구매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는 장사를 위한 방한이었고,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윤동맹으로 변질시키고, 평화와 외교 대신 갈등과 군사적 대결이 우선되는 동맹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통상이익의 균형이 존재하는, 호혜로운 관계로 거듭나야 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