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미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쳤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와 양국 공동번영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했던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회담을 지켜봤다.
양국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만한 해법이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기존에 얘기됐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 등 제재 강화 논의만 반복된 점은 매우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화 해법을 언급하지 않은, 한계가 명확한 회담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자국의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고, 이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 지은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일 국회 연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과도한 표현은 절제하는 한편, 정의당이 공개서한에서 말했듯이 직접 대화 등의 방식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다시 한번 제안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넘어 동맹에 국한되지 않는 동북아 국가와의 전면 협력, 다자협력체제 강화의 방안 또한 제시되길 바란다. 내일 있을 국회 연설에서는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비전이 제시되길 희망한다.
2017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