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11월 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 댓글 수사 방해 검사 등 구속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구속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도 함께 구속되었다. 이로써 당시 댓글 수사TF가 모두 구속됐다.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을 위해 당연한 조치다.
MB국정원은 국민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고 허위증언까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히 지나간 정권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추악한 범죄 행위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어제 고 변창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비극적인 굴레를 끝내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르기 바란다. 내일 진행될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댓글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9년간 국정원이 주도한 야만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한샘 성폭행 논란
지난 주말 주방·생활·가구업체 한샘의 직장 내 성폭행, 성추행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몰카, 성희롱, 2차 가해, 성폭행 등 계속된 직장 내 끔찍한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는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방법뿐이었다.
한샘 측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 가해자인 교육 담당자를 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감봉과 풍기문란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으며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도록 회사가 가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견뎌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에게 가해진 불행이라 말 할 수 없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범죄는 4년 새 2배가 증가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범죄는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앞으로 가해질 불이익을 우려로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취해졌는지 다시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불기소 처분 된 강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만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숱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 늘 가해자는 사라진 채, 피해자만 남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현실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생리대에서부터, 직장 내 성범죄,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이 여성을 공격하고 있다. 여성이 걱정 없는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정의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청와대 금품로비 수사
검찰이 처음으로 금품수수 혐의 관련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석비서관의 전직 보좌진 등 3명도 긴급체포했다.
‘검찰 수사의 성역은 없어야 한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촛불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친 소리다. 적폐청산의 대상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력집단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모든 이들에게 해당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최고 권력인 청와대라 해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7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