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2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알량한 정당세탁.. 바른정당 일부와의 보수통합도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 몸집 키우기에 불과 ”

한창민 부대표 “한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불행 넘어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 피해자 비난 멈춰야.. 고용노동부, 사측 징계 조치 조사하고 검찰도 재수사 나서길 바란다”

윤소하 복지본부장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우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 되어야”

일시: 2017년 11월 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관련)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으로 보수혁신을 말하는 것은 사기극입니다. 국정원 뇌물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꼬리 자르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명은 알량한 정당세탁이자 혁신을 빙자한 정치쇼일 뿐입니다.

보수혁신을 가장한 국민사기극을 명분삼아 오늘 바른정당 일부가 이탈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수통합은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 몸집 키우기에 불과합니다. 

보수의 몰락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권을 가로챈, 진짜 적폐는 고스란히 자유한국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론을 비롯한 온갖 비열한 술수로 정치를 망치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죄과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보수세력 전체의 것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옥석을 가려 적폐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유한국당의 위장혁신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한샘 성폭력 사건 관련)
지난 주말 주방가구 업체인 한샘에서 강간과 추행 등 사내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한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격고 있는 성폭력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성 사원이 같은 동기사원에게 몰카를 찍히고,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문제 해결을 막기 위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심지어 강간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한샘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 개인이 겪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터 혹은 학교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SNS를 이유로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죄 가해자 중 면식범의 비중이 77%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은 가해자 앞에서 얼굴 표정조차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속을 삭혀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세 번 상처 주는 일입니다. 중단돼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샘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또한 불기소처분 된 강간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결코 억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오늘 외교부는 트럼프대통령 방한에 맞춰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중인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미국이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보다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선언적 성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상징적인 선언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까?

오히려 이산가족의 아픔과 개성공단을 얘기하며, 남북간의 평화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내일 트럼프대통령이 옵니다.

정부는 손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NGO 단체들의 반트럼프 집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방한하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분명한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우리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