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의 우선선발권 폐지, 선진교육의 초석이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의 동시 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조치는 의미있다. 중고등학교 교육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다.
특혜를 폐지했다는 점에서도 공정한 조치다. 그동안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전기 입시라는 이유로 일반고에 비해 우선선발 특혜를 받아 왔는데, 이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차제에 선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사고의 이란성 쌍둥이 자공고(자율형 공립고)는 이미 2013년부터 동시 실시이고 선발방식도 동일하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일반고처럼 선지원 후추첨으로 진행해왔다.
이 전례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선발방식을 모색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