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도입’공약,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 진보정의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

(현황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기초연금 도입 및 2배 인상 공약은 환영받아야.

 -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 45%에 달하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처하는 적극적 자세로 환영받을 만한 일임.

 - ‘기초연금’은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방안 중 하나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대안이었음.

 - 진보정의당 역시 2012년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고, 2013년부터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2.7.3)한 바 있음.

○ 국민연금 기금 활용론은 조삼모사식 방안, 지금이라도 증세 전략 필요

 -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음. 2013년 시행이 아니라 논의할 예정이었다는 둥, 소득별로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둥이 바로 그것임.

 - 게다가 필요한 재원이 생각보다 많자, 이를 정부 재원(일반회계)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사용한다는 계획 검토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임.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여러 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음.

 - 박근혜 당선인은 기초연금 등과 같이 막대한 재원 소요가 따르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음. 결국 많은 재원이 예상되자, 증세없이 이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발생한 상황임.

 -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조삼모사식 해법이 아니라 이제라도 증세 방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함.

○ 사회적합의 뒤따르는 방안 마련하고 세대갈등론은 견제돼야.

 - 현재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는 ‘세대갈등론’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음. 국민연금은 본인들의 기여(사회보험료)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저축이나 민간연금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로서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  간 연대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임.

 -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추후에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세대 간 연대 원칙(누적된 보험료 및 현 세대가 내는 보험료와 조세)에 따라 조달됨.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기본 작동 원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국민의 행복권을 민간보험 즉 시장에 내맡기는 형태로 잘못 귀결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사회적 부양에 대한 책임있는 설득 논의가 생략된 채 이루어진 현재와 같은 재정 부족에 따른 일방적인 국민연금 활용론은 아직 국민연금 성숙 정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이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 통합 운영이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 새누리당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 공약은 과거 새누리당의 입장 등을 고려했을시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함.

 - 이미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급여율을 하향조정해 왔음.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 평균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으나, 점차 하락해 2007년 60%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전제로 2008년 50%로 하향됐고, 2028년까지 다시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조정됨.

 -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일부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28년까지 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반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소득대체율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즉,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올리면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일부 낮추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모두 지켜지지 않았음.

 - 현재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없음.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논의는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단순 재정통합 방식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 속에서 이뤄져야 함.

○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 따른 지급 연령 늦추는 안, 불안정한 노동시장 개편방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그러나 사람들이 우려하는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설계를 재구조화해야 풀리는 문제임. 이는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혜택은 많고, 이를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만 충당하는 현재의 적립식 구조가 갖는 한계임. 따라서 지금처럼 적립식 방식이 아닌,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산출해 조세 및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부과식)으로 재구조화하지 않는 이상 기금고갈론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임. 다만, 개인저축이나 민간보험이 아닌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파탄나지 않는 이상 수정보완되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보장할 것임.

- 또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목적을 띠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의 급증, 대규모 구조조정, 베이비부머세대 대책 미비, 정년 보장 미흡 등 총체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퇴출, 소득보장 미비로 노후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임.

 -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기금고갈론을 핑계로 연금 지급연령을 늦춘다면, 국민들은 퇴직한 이후 10, 20년이 넘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속출할 수 밖에 없으며,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서민들의 노후는 더욱 빈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임. 단순히 기금고갈론을 내세우며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이에 따른 국민 여건은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연금 지급연령 문제는 정년 문제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설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