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11월 1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의 편성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구조하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개혁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과표 2천억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100억 이상의 고소득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3%인상 등 최근 정의당이 발표한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적확한 해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을 주장했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활약 등으로 공정경제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는 사실은 아쉽다.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회복이 이뤄지고,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영속적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여야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주도해야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야당에 대한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인만큼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슴에 새기길 바라며,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11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