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뉴스레터 제18호
2017. 10. 27_국정감사 2,3주차
몸만 있고 머리는 없는 한국형 3축체계, 정상적 작동 어려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3축체계가 전력에 해당하는 몸통은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정보를 수집하는 눈과 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혈관(C4I)은 마비되어 있고, 머리 역할을 하는 조직과 인력은 비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3축체계의 구조적 비대칭성’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누운 이유는?
일반수용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1/10 면적에 수용...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과밀수용 수용자들입니다.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의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비자금은 17명, 40여개 개인 차명계좌 형태로 운영되다 다스로 유입되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과 금융위가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를 밝히면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렵게 환자 생명 살려냈는데…' 고발당하는 응급구조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범위로 인해 사람 생명을 살리려다 고소, 고발에 휘말리는 응급구조사분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시급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감독관 질책, 성희롱 2차 피해를 막는 매뉴얼 필요
이정미 의원은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올린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아 서울청에 찾아갔는데 근로감독관은 오히려 2차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지금도 근로감독관은 이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손말이음센터장, 업무중 성폭력 회의 중계사에 “범인 잡으려면 가해자 화면을 끝까지 보고 캡쳐하라" 지시 드러나
과기정통부 정보화진흥원 운영 <손말이음센터> 중계사음란행위 영상통화 증가에 고통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캡쳐해서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과기정통부 정보화진흥원이 민간에 위탁하여 늑장 실태조사, 반인권적·폭력적 상황 방치… 감정노동자의 인권 문제. 상담, 치료 그리고 성폭력 예방이 가장 중요. 안정적 고용구조 하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인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 김종대 의원
- 장군 수 유지와 육군 장군의 안식처로 전락한 국직부대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국직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개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은 1,536명이고 2017년 평균 예산은 460.1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육·해·공 연대급에 지나지 않는 규모지만 중장 2명, 소장 7명, 준장 11명 등 전원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함에 따라 야전부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휘관의 육·해·공 출신 비율도 여전히 8:1:1로 확인됨에 따라 국직부대가 육군 장군들의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 한미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합의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 연 평균 3천억 원 이상
김종대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미지급액은 매년 국회 예·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국방부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 뿐이다. 얼마나 철저히 하길래 매년 반복해서 3천억 원이나 되는 큰돈이 쓰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2. 노회찬 의원
- 최순실 태블릿 PC, 최순실의 것
태블릿PC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 "불법 건축물을 고발할 때 문제가 되면 등기부 등본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를 제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태블릿PC는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한 마중물 역할을 했을 뿐 이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며 "없어도 재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다스는 누구겁니까"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민적 유행어'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화제가 됐고, 이후 노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총장에게도 물어보겠다고 예고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3. 심상정 의원
- 시중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꼼수, 별도 계급 만들어 차별… “사실상 7,80년대 여(女)행원 제도"
10년 전 '여행원 제도'가 문제가 되니 거의 모든 시중 은행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만, '2등 정규직'이라는 사실상의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금고운영 대가로 한 시중은행의 지자체 출연금 ‘1조’… “국민권익위, 운영투명성 철저히 점검해야”
우리은행 채용특혜 3건도 금고관련 비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연금 규모 큰 만큼 운영 투명성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4. 윤소하 의원
- 하루 먼저 태어나 탈락...공공기관 채용의 민낯 드러나
가스공사, 철도공사는 나이차별,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성차별, 국립중앙의료원은 학력차별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정채용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 기초생보 자격 잃을라'…기초연금 미신청 빈곤 노인 3만 5천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3만5천89명이 수급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5. 이정미 의원
- 유명 패션브랜드 루비나 부띠끄 대표, 직원들에게 ‘슈퍼갑질’논란
유명 패션 브랜드 대표가 디자이너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부당해고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바로가기
- 국토부, 흑산도공항 보완서 경제성 부풀려
이정미 의원은 “2013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보고서나, 2017년 7월 작성된 보완서의 경제성 재평가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사업인 흑산도공항 추진세력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흑산도 주민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 증편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라 지적했습니다.
6. 추혜선 의원
- 반쪽짜리 '출연연' 정규직 전환정책, 정규직 전환 간판 달고 비정규직 일자리 뺏기?
추혜선 의원은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하고,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탈원전 논란 가속화된 2017년 상반기, 원전 밀집 지역에 최대 광고비 집행한 한수원
추혜선 의원은 "원전 논란이 일 때, 원전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광고를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광고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 지적했습니다.
촛불1주년, 정의당 버스킹
정의당 전 당원 1차 온라인토론
2017 청춘박람회 정의당 부스
정의당 후원금 납부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