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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늘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얼마전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 선임이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던 것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그에 부합하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얼마 전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보수야당은 뚜렷한 사유 없이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사상 최대의 헌법재판소 공백을 야기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트집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야당들은 이번에야말로 헌정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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