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1주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설치/심상정 의원 다스 실소유주 관련 핵심 증거 공개

일시: 2017년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1주년

오는 2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며 한 마음으로 일어선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5만 명으로 시작됐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연 인원 1600만 명이라는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거친 손, 고운 손, 조막만한 손, 커다란 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의 손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손에 들린 촛불에 담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궈내겠다는 뜻은 모두 하나였다. 

이 같은 굳은 의지는 머뭇거리는 국회를 압박하여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끌어내고 헌법재판관 전원의 탄핵 찬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시시때때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기득권 세력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불합리한 체제에 종언을 고하는 명예혁명이자 위대한 쾌거였다. 

낡은 질서를 딛고 일어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진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요구를 정치권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한 개헌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의당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감히 넘을 수 없다는 두려움과,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정치세력이야말로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설치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 중징계와 인사청탁자 신분 공개 등 무관용 원칙 대응을 위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잇달아 채용비리가 밝혀져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심지어 외압이나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작 부정채용의 당사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이다. 강원랜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채용인원 518명 중 95% 비율에 해당하는 493명이 부정채용된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으나 그 중 416명은 여전히 강원랜드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많은 청년들이 억울한 패배자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지금껏 국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불공정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채용비리는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것은 개개인을 넘어 조직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발전까지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상실감으로 눈물짓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국가 미래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내세운 국정철학이 ‘공정사회, 공정경쟁’인 만큼 우리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로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에서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과 부정하게 채용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빌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과정은 부정청탁으로 얼룩졌고, 결과는 처벌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실현될 때이다.


■ 심상정 의원 다스 실소유주 관련 핵심 증거 공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많은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묻고 있다. 이 물음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다스에 전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낼 핵심 증거를 공개했다. 

당시 검찰과 정호영 특검은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자금 흐름을 찾지 못했다며, BBK사건과 다스 관련 의혹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당시 특검이 100억 원대 비자금을 발견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심상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자금의 실체는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다스의 실제 주인을 밝힐 핵심 열쇠다.   

이 뿐 아니라, 심상정 의원은 다스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해 다스 지분의 수상한 이동을 지적했다. 이를 종합한다면, 다스의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10년 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증거는 여럿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결정적 증거가 발견 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 2007년 대선부터 MB 청와대를 관통하고 있는 다스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핵심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의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이 다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역할 하길 촉구한다. 국민들이 묻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2017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