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폐하 만세’는 2개월 정직

‘임금피크제 도입지연’은 평생 감봉

 

- 심상정 국회의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공동조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9개 기관 향후 30년간 총 336.5억 삭감

- 옐로카드’도 억울한데 ‘레드카드’라니, 즉시 ‘원상회복’해야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도입 시기를 어긴 기관에 대해 16년부터 임금삭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회적인 패널티가 아니라 ‘평생 감봉’으로 이어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 9개 기관의 경우 향후 30년간 총인건비 336.5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대통령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대해 2015년 말까지로 도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에 2015년 11년 이후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등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도입시기	불이익 부과 지침
2015.10.31.전 도입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 인정
2015.10.31.~11.30.도입	총인건비 인상률 1/4 삭감
2015.11.1.~12.31.도입	총인건비 인상률 1/4 삭감 경상비 10% 삭감
2015.12.31.까지 미도입	총인건비 인상률 1/2 삭감

 
이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연구회 소관 9개 연구기관의 경우 2016년도 임금인상률 3.0%의 1/4인 0.75%가 삭감 되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적용하면 9개 기관은 향후 30년간 총 336.5억이 삭감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0.75% 삭감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총 9개 기관)
 
 
연도별 총인건비 삭감 예상금액 (단위: 백만원)

근무기간 구분	인건비 (‘15 결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989	60	318	687	1,610	2,850
국토연구원	14,312	107	570	1,230	2,884	5,10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979	22	119	256	600	1,063
에너지경제연구원	11,088	83	441	953	2,234	3,9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356	153	810	1,750	4,102	7,263
한국노동연구원	7,477	56	298	643	1,507	2,6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099	83	442	954	2,237	3,96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664	57	305	659	1,544	2,73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268	84	449	969	2,271	4,020
계	94,232	705	3,757	8,111	19,009	33,651

※출처: 심상정 의원실과 공공연구노조 공동조사
※2015년 인건비 결산액 기준(이주수당 제외)
※2016년도 이후 임금인상률 3.0% 적용 (최근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
 
‘천황폐하 만세’ 보다 더 큰 죄인가? 즉시 ‘원상회복’해야
 
‘천황폐하 만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정호(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센터장, 10.7일 국감 증인)씨는 ‘2개월 정직’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동조합이 지연했다고 ‘평생 감봉’을 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정무위 피감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한정하여 실시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공공기관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임금피크제 패널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일회적인 ‘옐로카드’도 억울한데, 평생 감봉이라는 ‘레드카드’로 연좌제 보다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당장 철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