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화)잠수함 승조원 부족한데 대책 없이 구형 잠수함 도태 지연
부사관 승조원 지원율 최근 10년 간 60%, 나머진 강제 지명
장보고-Ⅲ 전력화되는 2030년엔 두 배의 인원 필요하나
장보고-Ⅰ 도태 지연으로 인력난 더 심화
김종대 “이 상황에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주장, 현실성 없어”
부사관 승조원 지원율 최근 10년 간 60%, 나머진 강제 지명
장보고-Ⅲ 전력화되는 2030년엔 두 배의 인원 필요하나
장보고-Ⅰ 도태 지연으로 인력난 더 심화
김종대 “이 상황에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주장, 현실성 없어”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하자, 수중 킬-체인·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작 잠수함이 전력화돼도 승조원 부족으로 운용이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성적인 승조원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군이 구형 잠수함 도태계획을 변경해 승조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운용에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부사관 지원율이 최근 10년 연 평균 6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부족한 인력은 강제 지명해왔으나 2020~31년에 장보고-Ⅲ 전력화 시 지금보다 약 2배 신규 부사관이 필요해 지원율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잠수함 근무기피의 원인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긴장감 ▲소음통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꼽았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1회 20여일, 1년을 기준으로 180여일을 좁은 실내에서 근무한다. 잠수함 내 1인 당 평균 거주공간은 3.93㎡로 15.45㎡인 수상함의 ¼정도에 불과하며, 물 부족으로 잠수함 승조 시에는 화장실과 세면장 이용도 어렵다.
한편 만성적 인력 부족 현황에 대한 김종대 의원의 지적에 군은 ‘장보고-Ⅲ를 전력화할 때 장보고-Ⅰ을 도태시키므로 승조원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군이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한 2016도태계획(안)에 따르면 장보고-I 도태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장보고-Ⅰ 선체를 특수함으로 개조해 사용하기로 했다. 또 군이 성능개량을 요구했던 장보고-I 4~9번함은 최근 전력소요검증위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수명주기보다 5~10년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종대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잠수함에 적정 인원을 확보하려면 ‘잠수함정근무수당’을 지금보다 최소 30%는 더 인상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잠수함의 도태계획을 유보시키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 붙임자료. 최근 10년 간 잠수함 부사관 승조원 지원율 현황
붙임자료. 해군 제출자료
□ 최근 10년 간 잠수함 부사관 승조원 지원율 현황
| 지원율 | 부사관 | |||
| 선발 | 지원 | 지명 | 지원율 | |
| 평균 | 70 | 42 | 28 | 60% |
| 2016 | 166 | 111 | 55 | 67% |
| 2015 | 104 | 67 | 37 | 64% |
| 2014 | 146 | 92 | 54 | 63% |
| 2013 | 64 | 24 | 40 | 38% |
| 2012 | 48 | 17 | 31 | 35% |
| 2011 | 21 | 10 | 11 | 48% |
| 2010 | 34 | 27 | 7 | 79% |
| 2009 | 19 | 11 | 8 | 58% |
| 2008 | 43 | 21 | 22 | 49% |
| 2007 | 52 | 34 | 18 | 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