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의당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지향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6위의 군사력, 10위의 종합국력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지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글로벌 불평등, 미중갈등, 민주주의 역행, 다국적 플랫폼기업의 횡포 속 다자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외교정책의 중심이 되는 외교원칙은 부재한 실정이다.
정의당은 인권, 노동, 기후위기 대응, 빈곤퇴치 등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UN의 인권개선안, ILO 협약, 파리 기후위기협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등에 대한 비준과 실천을 국정운영의 절대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내 한국의 영향력, 설득력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정의당은 평화공존과 외교적 해결법을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을 지향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상호확증파괴적 안보접근법을 반대하고, 다자적 외교방안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정치체제가 우리와 다른 권위주의 정권을 적대시 한다는 폐쇄적 외교접근법을 반대하고, 구동존이의 원칙하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타국과의 협력지속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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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타임지 타이틀이 "The Negotiator (협상자)"였 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대통령이 구사하는 정치의 5할이 외교정책입니다.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당 대선정책강령 한 꼭지에는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이하 5번의 2번째 문단을 계승, 보완하고자 이와 같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토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6위의 군사력, 문화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정을 받는 종합국력 세계 10위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안보전략 역시 이러한 정세 변화에 걸맞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정의당은 동아시아의 약소국이 아닌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자각하는 신외교 안보정책을 새롭게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