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혁신위원회(18인)
직책	이름	약력
위원장	장혜영	21대 국회의원
위원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위원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위원	김 설	정의당 대의원/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위원	김준우	(전) 민변 사무차장
위원	김창인	(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위원	남가현	대전시당 정책실장
위원	성 현	브리검영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여영국의원 청년선대본부장
위원	엄정애	경북 경산시의회 의원 (3선)
위원	이소헌	부평구지역위원장 /(전)부평구의회 의원 (2선)
위원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 /(전)정의당 사무총장
위원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 /(전)대구 서구의회 의원 (3선)
위원	조성실	(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위원	심지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김준수	서울 성북구위원회 당원
위원	이효성	강원도당 부위원장
위원	김명이	당대의원(대전)
위원	홍명교	플렛폼C 대표

[혁신안을 제출하며]

안녕하세요.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법같은 혁신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더 나은 결론으로 향하는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며 제가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물레 위에 18인의 혁신위원들이 약 두 달 반의 시간동안 치열하게 쌓아올린 대화와 토론이 마침내 오늘 2020년 정의당의 혁신안으로 빚어져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펄럭이는 깃발같은 혁신안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식탁 위에 놓인 그릇같은 혁신안입니다. 정당은 동시대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 안에 담긴 마음이 금세 흘러넘치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우묵하며 묵직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혁신안은 정의당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당 안에서 한뜻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꿈꾸는 당원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아안을 수 있는 널찍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혁신안입니다.

정의당의 이번 혁신안은 총 14개의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의 순서는 정의당 당헌의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가장 먼저 시대와 호흡하는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급변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다양성 존중과 같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맞서야 할 최우선과제들을 새로운 강령에 담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위는 당의 근간인 당원들이 즐거운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변화들을 혁신제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핵심은 당과 당원들이 직접 만나는 당원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입니다. 셋째로 혁신위는 정의당의 다양한 리더십의 성장을 위한 무대를 고민하였습니다. 청년이, 여성이, 장애인이, 지역과 부문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당내의 인물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당의 리더십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넷째로 혁신안은 지역에서 이기는 정의당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풀뿌리 생활정치의 실현은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출마전략을 넘어 다수당선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이번 정의당 혁신위원회의 소명은 지금 당에 필요한 모든 혁신을 주어진 3개월여의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 종료 후에도 당에서 계속 이어질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에 담긴 정의당 혁신에 대한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6기 혁신 지도부의 탄생을 위해 혁신안의 마지막 제안으로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잘못된 현행법의 한계로 아직 시민으로서 당원이 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예비당원들의 정치적 의사가 이번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동시대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영구히 혁신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미래에 이번 혁신안이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모든 혁신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2020. 8. 13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 드림

정의당 혁신안 요약본
2020.08.13

제안1. 강령 개정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6기 지도부에 인류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대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와 철학을 담아내는 강령개정을 2021년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령개정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들에 대한 인식의 강도, 새로이 설정할 당 정치활동의 우선순위, 정치활동 추진 일정의 타임스케줄,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관한 전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수반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그 역할에 포함하는 강령개정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강령 개정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잘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개정 강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위기와 변화된 세계질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2. 개정 강령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 및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3. 개정 강령은 기후위기극복과 탈탄소경제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4. 개정강령은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5. 개정 강령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위해서 노동과 생태,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6. 개정 강령은 보다 선명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을 담지한 지역불균형해소 및 지역운동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안2. 당원 직접 민주주의

 

1. 당원 직접민주주의 확대

①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입법청원을 담당할 의원을 매칭합니다.

②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질문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당이 공식적으로 응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공식 홈페이지 개편 및 어플 개발

①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당내 정치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전달을 중점에 두어 공식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②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에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원입법청원'과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기획을 구현합니다.

 
 

제안3. 당권 제도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강화

① 피선거권-선거권의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합니다.

 

2. 청소년 예비당원 선거권 보장

① 당은 6기 당직 선거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② 6기 지도부는 청소년 예비당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당적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안4. 당원 교육

 

1. 당원 교육 시스템 개선

①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여, 영상을 중점으로 한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및 신입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②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흥미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③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당직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하여, 주요 당 간부 역량을 강화합니다.

 

 

제안5. 조직 문화

 

1.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혁신 TF 설치

① 정의당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적인 토론과 고른 참여의 기회가 보장하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② 당사의 장애접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 성중립화장실, 아이돌봄체계, 채식식단 등 당의 물리적 환경은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③ 이를 위한 조직혁신 TF를 구성할 것을 6기 지도부에 권고합니다. 또한 조직혁신 TF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동물복지, 성소수자 등 각 부문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젠더폭력 없는 정의당을 위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 설치

①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괄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침을 넘어 실질적으로 즉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제안6. 대의기구(의결체계)

 

1.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 개편
① 대의기구(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한은 폐지합니다.
②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의 주요 노선, 정책, 정치방침 등을 결정하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③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당헌·당규 상 할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표단의 추천으로 할당을 실현합니다.

  

 

제안7. 지도체제

 

1. 대표단회의 신설

①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부대표 5인, 청년정의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를 신설합니다. 대표단 회의는 협의를 통해 운영하며,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발의합니다.
② 선출직 부대표 5인 중 30%(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제안8. 청년정의당

 

1.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① 차기 동시당직선거에서, 만35세 이하 청년당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② 창당준비위원회에는 차기 광역시도당 청년/학생위원장들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되며, 그 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은 창당준비위원장에게 부여됩니다.
③ 청년정의당 창당 시기, 초대 대표 선출 방안,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당규 제정 등은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안을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④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및 대표는 정의당 대표단에 당연직으로 포함됩니다.

 

 

제안9.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1.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① 1당원 1부문위원회 가입을 권고하고, 당원 가입 시 부문위원회 선택을 안내합니다.

 

2. 국제연대위원회(과제별위원회) 신설
① 국제연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 청소년위원회 신설
① 청소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안10. 지역강화

 

1.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생활정치 실현
① 2022년 지방선거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회부터 지역 현안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민생센터로 운영합니다.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6기 지도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② 당원들이 생활정치와 지역주민자치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전당적 지침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2.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방안
① 지역위원회 차원의 상시적 후원금 모금 방안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조직한 후원은 100%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중앙당은 지역강화기금을 편성하여 2021년 5월부터 선정된 지역위원회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안정적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 기구 신설
① 6기 지도부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당부 간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치활동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책임집니다
③ 당의 지역전략 제도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합니다.

 

4.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여 운영합니다.
②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차원의 사업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의원단 시스템 구축
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정의당 지방의원단을 당의 공식기구로 제도화합니다.
② 지방의원단은 기초 및 광역 의원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당의 대의기구에 참여합니다.
③ 지방의원단 시스템을 통해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이 공유되고, 유기적으로 기획 및 추진되어야 합니다.

 

6. 정당법 개정
①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운동을 2021년 당의 핵심과제로 삼고 전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안11. 당무시스템

 

1.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플랫폼 개발·운영
① 원내와 중앙당 부서, 지역당부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2.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①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합니다. 또한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12. 기관지 및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1. 당 기관지 신설
① 당 기관지를 신설합니다. 온-오프라인 ‘웹매거진’ 형식으로 비평과 분석, 인터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지향합니다.
②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개선
① 의원단·중앙당·지역·부문을 포괄하는 홍보·공보·미디어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제안13. 재정 혁신을 위한 제언

 

① 매월 발생하는 경상적자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⑴ 당권자 5%를 목표로 하는 1만원 당비 인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⑵ 일상적인 지출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당사 임대료 및 운영비를 감축하고, 중앙당 정무직 운영비용 감축을 권고합니다.
⑶ 10차 전국위에 제출되었던 중앙당 적자해소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해당 내용 중 ‘후원금 배분 비율조정’과 ‘사업비 10% 축소’에 관한 부분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치활동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합니다.

② 부채탕감을 위한 특별회계와 운영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⑴ 정치자금모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집중적인 현장세액공제 모금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치자금모금위원회는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6기 1차 당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⑵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매월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을 조직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및 본부장,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제안14. 조기동시당직선거 실시

 

① 2020년 9월 중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대의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에 관한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행합니다.


 

[진단]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정의당 강령(2020. 8. 9 현재)

이 문장은 2015년 정의당 3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현 정의당 강령의 일부입니다. 당시의 강령개정은 “보편주의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을 제시하고 정의당이 집권할 경우 정치·경제·생태·노동·사회·복지·평화 영역에서 구축할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일종의 ‘생애강령’으로 담아내겠다는 야심찬 기획이었습니다.

현 강령 제정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져 다시‘세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과서 안의 지식처럼 여겨졌던 기후위기는 코로나19, 폭우와 같은 각종 위협적인 재난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소외시키며 발전하는 가운데 노동은 갈수록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청년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특히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은 사회와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평평한 세계를 가져다줄 것처럼 예찬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퍼지는 새로운 차별과 혐오, 범죄들이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은 이러한 차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은 다양성과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가 숨쉬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기보다 온갖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은 과거의 틀을 연장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데 그칠 수 없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2020), <지금 필요한 진보정당의 상상력 –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정의당의 정체성 방향> 정의당 혁신위원회 주최 혁신안 초안 토론회 ‘정의당 혁신 이렇게 한걸음 더’(2020. 7. 28) 자료집 3쪽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 더욱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거대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과거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이를 점진적이고 지엽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갖습니다. 이에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6기 지도부에 인류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대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와 철학을 담아내는 강령개정을 2021년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령개정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들에 대한 인식의 강도, 새로이 설정할 당 정치활동의 우선순위, 정치활동 추진 일정의 타임스케줄,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관한 전 당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수반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그 역할에 포함하는 강령개정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강령 개정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잘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개정 강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위기와 변화된 세계질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2. 개정 강령은 현재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 및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3. 개정 강령은 기후위기극복과 탈탄소경제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4. 개정강령은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5. 개정 강령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위해서 노동과 생태,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6. 개정 강령은 보다 선명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을 담지한 지역불균형해소 및 지역운동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원 직접민주주의 확대

[진단]
 - 당원은 당의 근간입니다. 일반당원이 직접 당에 의견을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당원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
1)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300명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입법청원을 담당할 의원을 매칭합니다.
2)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당권자가 동의하는 질문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당이 공식적으로 응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타 의견]
“당원총투표를 통한 당원 의사 반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총투표를 대표단의 만장일치 혹은 전국위원회의 2/3 동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개편 및 어플 개발

[진단]
 - 현재 정의당 공식 웹사이트는 당내의 전반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쌍방향 소통창구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의당 공식 웹사이트를 대폭 개편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당원들이 당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상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
1)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당내 정치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전달을 중점에 두어 공식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2)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에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원입법청원'과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기획을 구현합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강화

[진단]
 - 당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구체화됩니다. 현재 정의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집단입탈당과 당비대납 등 당을 단순한 공직진출의 통로로만 활용하는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1) 피선거권-선거권의 기준을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규정합니다.


청소년 예비당원 선거권 보장

[진단]
-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국민에 대해 당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조건을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자율성 또한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당은 현행 정당법 상 정당가입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예비당원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차후 청소년 참정권과 청소년 당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1) 당은 6기 당직 선거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2) 6기 지도부는 청소년 예비당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당적인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예비당원의 온전한 당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타 의견]
“현행 정당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당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원 교육 시스템 개편

[진단]
 - 정의당은 창당 초기부터 ‘공부하는 진보정당’을 표방했지만, 당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 구성과 접근성에 있어 여러 한계들이 있어왔습니다.
 - 신입당원 교육/진보정치4.0 아카데미/당선자 및 보좌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도와 효용성의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됩니다.
 - 교육시스템은 현재 당의 객관적인 조건과 역량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내용적·방법적 보완을 통해 당원들이 쉽게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안]
1)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여, 영상을 중점으로 한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및 신입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흥미있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3)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당직자 교육을 월 1회 이상 배치하여, 주요 당 간부 역량을 강화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혁신 TF 설치

[진단]
 - 정의당은 평등한 문화를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야합니다. 위계적인 문화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배제는 당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등한 조직문화는 당원들과의 충분한 공감, 직접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당직자들의 실천적인 고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 평등한 문화의 형성은 물리적 환경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에서 장애포괄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아직도 현실적 이유로 유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등한 당내문화형성에 대한 당의 의지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장애인 당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고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장애포괄적 당내정치활동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안]
1) 정의당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적인 토론과 고른 참여의 기회가 보장하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2) 당사의 장애접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 성중립화장실, 아이돌봄체계, 채식식단 등 당의 물리적 환경은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3) 이를 위한 조직혁신 TF를 구성할 것을 6기 지도부에 권고합니다. 또한 조직혁신 TF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동물복지, 성소수자 등 각 부문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젠더폭력 없는 정의당을 위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 설치

[진단]
-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성향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정당 내에서조차 이러한 양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젠더폭력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의 주체와 책임, 권한, 관점, 예산과 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안]
1)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괄적이거나 형식적인 지침을 넘어 실질적으로 즉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 개편

[진단]
 - 정의당의 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하여 강령이나 당헌의 개정, 합당이나 해산의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전국위원회는 3개월 마다 개최되며 당규개정이나 당무·당론·사업계획 등 일상적 의결을 담당합니다.
 - 대의원은 임기가 2년이며 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소집됩니다. ‘당의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기 중 단 한 차례의 정기대의원대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현행 전국위원회는 당원 직접선출 전국위원에 비해 당연직(임명직, 대표 추천직)이 과도하게 많음으로 인해 당원 의사 반영의 민주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안]
1) 대의기구(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대표의 추천권한은 폐지합니다.
2)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의 주요 노선, 정책, 정치방침 등을 결정하는 정책당대회의 성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당헌·당규 상 할당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대표단의 추천으로 할당을 실현합니다.

 

대표단 회의 신설

[진단]
 -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대표의 역할이 대표의 보좌와 대표 궐위 시 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부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내에서 다양한 리더십이 성장할 기회가 적습니다. 당 지도부 중 부대표 인원을 늘려, 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및 신설되는 청년정의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행 집행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안]
1)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부대표 5인, 청년정의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를 신설합니다. 대표단 회의는 협의를 통해 운영하며,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발의합니다.
2) 선출직 부대표 5인 중 30%(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진단]
 - 정의당의 새로운 세대가 청년의 관점으로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경험과 책임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내 청년정치의 공간과 재생산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정의당의 청년/학생단위는 청년 부대표-청년본부-청년학생위원회 체계의 역할과 권한 규정의 불분명 등으로 유기적이지 못한 활동구조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의 청년조직 구조 하에서는 주체들의 경험의 단절, 지역별 단절, 기획력의 부재로 인해 자체적인 의제 설정으로 전국적 대중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청년정의당 건설 과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에 실패해왔습니다. 
 - 4기 및 5기 지도부 모두 청년정의당을 공약하였고, 5기 청년발전기본계획에는 청년정의당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전국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보고 이후에 추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5기 집행부의 임기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청년정의당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선출이 이번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
1) 차기 동시당직선거에서, 만35세 이하 청년당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2) 창당준비위원회에는 차기 광역시도당 청년/학생위원장들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되며, 그 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은 창당준비위원장에게 부여됩니다.
3) 청년정의당 창당 시기, 초대 대표 선출 방안,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당규 제정 등은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안을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성안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5)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및 대표는 정의당 대표단에 당연직으로 포함됩니다.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진단]
 - 부문위원회에 가입한 당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지역별 부문위원회 조직이 어려워 중앙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지역으로 전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부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안]
1) 1당원 1부문위원회 가입을 권고하고, 당원 가입 시 부문위원회 선택을 안내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과제별위원회) 신설

[진단]
 -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경과 인종, 민족을 초월한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정당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제 정세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제연대를 위한 과제별 위원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제안]
1) 국제연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청소년위원회 신설

[진단]
 - 현재 정의당에는 당대표가 임시적으로 설치한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특위라는 공간을 통해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사업을 하고 청소년 인권 관련 공약 내용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 청소년부문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부문위원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당원들이 조직되도록 하는 것, 청소년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사회 청소년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청소년인권 관련 시민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
1) 청소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생활정치 실현

[진단]
 - 현재 다수의 지역위원회 활동은 당원모임, 소모임 활동을 비롯한 당원관리와 중앙당에서 제기되는 이슈, 의제에 대한 캠페인 수준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일상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역현안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정치활동을 통해 지역집권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1) 2022년 지방선거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회부터 지역 현안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민생센터로 운영합니다.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6기 지도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2) 당원들이 생활정치와 지역주민자치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전당적 지침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매뉴얼 등을 제공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방안

[진단]
 -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기존의 다수출마전략이 아닌, 다수당선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 당의 주요사업을 집행해야할 지역위원회의 예산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방안이 요구됩니다.

[제안]
1) 지역위원회 차원의 상시적 후원금 모금 방안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조직한 후원은 100%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앙당은 지역강화기금을 편성하여 2021년 5월부터 선정된 지역위원회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안정적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 기구 신설

[진단]
 - 지역별 상황과 조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지역위원회 운영과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당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광역시도당의 정치활동 역시 이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지 못합니다.
 - 지역현안의 정책입안과 제도개선 등 지역과 중앙당의 협력과 소통을 기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제안]
1) 6기 지도부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역당부 간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2)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치활동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책임집니다
3) 당의 지역전략 제도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다양한 성장전략을 마련합니다.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진단]
 - 지역위원장들의 당내 사업에 대한 의사 진행과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안]
1)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여 운영합니다.
2)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사업 전반의 집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차원의 사업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단 시스템 구축

[진단]
 - 정의당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11인(1.3%), 기초의원 24인(0.82%)로 취약한 상황이며, 이중 지역구 당선자는 광역의원 1인, 기초의원 15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지방의원의 확대 및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현재 운영되는 지방의원단은 당헌·당규 상 규정되지 않은 임의조직이며, 실질적인 지방의원 간의 소통과 협업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
1)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정의당 지방의원단을 당의 공식기구로 제도화합니다. 
2) 지방의원단은 기초 및 광역 의원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당의 대의기구에 참여합니다.
3) 지방의원단 시스템을 통해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이 공유되고, 유기적으로 기획 및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당법 개정

[진단]
 -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위원회의 자체 활동역량도 함께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원내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 간의 불평등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 기존의 지구당 형식보다 투명한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당원협의회가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근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안]
1)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운동을 2021년 당의 핵심과제로 삼고 전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타 의견]
“지역 정치활동에 있어 1천원 당비 구간을 신설하여 당원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다수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지지당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플랫폼 개발⁃운영

[진단]
 - 중앙당에서 활용하는 업무 플랫폼이 부서마다 다르고, 지역당부 당직자들도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안]
1) 원내와 중앙당 부서, 지역당부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모든 당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진단]
 - 당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당무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보완의 기능에 공백이 있습니다.

[제안]
1)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합니다. 또한 업무 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 기관지 신설

[진단]
 - 정당의 이념과 정책, 실천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당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일치감을 높여나가기 위해 당 기관지 신설이 요구됩니다.

[제안]
1) 당 기관지를 신설합니다. 온-오프라인 ‘웹매거진’ 형식으로 비평과 분석, 인터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지향합니다.
2)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개선

[진단]
 - 현재 중앙당의 공보·홍보 업무는 대변인실, 홍보팀, 당대표비서실 홍보업무, 의원실 내 홍보업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공보 영역을 총괄 및 기획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당 메시지 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직체계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홍보·공보 및 미디어 전략의 통일적인 집행을 지향해야 합니다.

[제안]
1) 의원단·중앙당·지역·부문을 포괄하는 홍보·공보·미디어 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진단]
 - 현재 중앙당에는 약 40억 부채가 있고, 매월 1억 5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당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안]
1) 매월 발생하는 경상적자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⑴ 당권자 5%를 목표로 하는 1만원 당비 인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⑵ 일상적인 지출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당사 임대료 및 운영비를 감축하고, 중앙당 정무직 운영비용 감축을 권고합니다.
 ⑶ 10차 전국위에 제출되었던 중앙당 적자해소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해당 내용 중 ‘후원금 배분 비율조정’과 ‘사업비 10% 축소’에 관한 부분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치활동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합니다.

2) 부채탕감을 위한 특별회계와 운영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⑴ 정치자금모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집중적인 현장세액공제 모금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치자금모금위원회는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6기 1차 당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⑵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매월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을 조직합니다. 중앙당 지도부 및 본부장,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진단]
 - 당의 혁신은 새로운 정의당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혁신안 채택 이후 새롭게 구성될 6기 지도부를 포함하여 모든 당직에서 전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6기 당직 선거는 2022년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준비하기 위한 노선과 전략 등이 경합하고, 차후 정의당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 “(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는 현행 당헌 제70조에 의거하여, 조기동시당직선거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제안]
1) 2020년 9월 중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대의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에 관한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행합니다.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정세에서 더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6기 지도부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원들의 원활한 토론과 참여를 수반하는 강령 개정 TF 활동을 통해 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개정 강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경제·사회·생태 위기와 변화된 세계 질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이거나 국지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의 모순이 지역·인종·문화적 모순과 더불어 동시다발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돌출될 때, 어느 한 가지 측면의 설명만으로 해당 사건을 온전히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정의당의 현 강령은 “이전까지의 진보의제를 가장 온건한 수준에서 집약”하고 있으나, “새로 발생하려고 하는 미래적 과제를 도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지금의 내용으로는 “기존 진보의제의 온건한 수준의 업데이트는 중도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 사이에 ‘장강이 흐른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하여 현 강령에 대한 적극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와 빈곤·주거·교육·노동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사회 개혁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10년 중기적으로는 그린뉴딜, 주거와 교육의 변혁, 플랫폼 노동자와 경력 단절 여성, 새로운 실버 세대 등의 사회적 조직화와 정치적 대변의 기획을 포함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 대응하여 ‘녹색 사회국가-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강령이 필요합니다.

2. 개정 강령은 현재의 소득불평등·자산불평등·빈곤 및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규제 완화, 금융화, 민영화, 노동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사회 저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형성하며 시스템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대침체가 이어졌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수년간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 지속적인 경고등이 켜졌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소리 없는 칼날에 잘려나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던 와중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며, -4.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시 경제성장률이 -7.6%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소득격차는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빈곤과 임금 불평등, 자산 불평등입니다. 부유하고 가진 자들을 지원하는 양적 완화를 멈추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개정 강령은 소유권·재산권에 대한 더 확실한 제한, 더 확실한 재분배 정책, 더 강한 누진 조세와 상속제한 제도 등을 통해 ‘평등경제’로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와 고용 확대, 복지 확대, 불평등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탈자본주의 대안사회(Post-capitalism)’에 대한 토론을 지금부터 심도 깊게 시작해야 합니다.

3. 개정 강령은 기후위기극복과 탈탄소경제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지구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혁명적 기후운동 역시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에 달하고, 2030년까지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제로’를 달성해야 지구 평균기온 1.5℃ 이상의 상승으로 인해 겪을 파국을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의 위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근본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구호, 즉 그린뉴딜은 세계 풀뿌리 기후운동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린뉴딜 계획들은 위로부터의 녹색 케인스주의, 생태적 현대화, 코포라티즘적인 기술관료 주도의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는 온건 개혁적 녹색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고용 촉진, 빈곤 퇴치 등을 일부 고려하며, 친기업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녹색성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그린뉴딜은 이와 명백히 달라야 합니다. 정의당이 2050년까지 기후위기를 주요한 아젠다로 삼는 생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강령 개정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30년 탈석탄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을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온실가스 0% 배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독점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며, 탄소배출 제로 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속에 공공 토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멈추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세금을 크게 인상하며,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개정 강령은 앞으로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담겨야 합니다.

한국사회를 20:80으로 나눈다면, 상위 20%는 산업화 보수세력과 86세대로 대변되는 ‘브라만 좌파’이고 하위 80%는 빈곤과 불안정노동, 가계채무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대 양당은 한결같이 상위 20%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머지 80%를 대변해야 할까요? 정의당은 고학력 엘리트를 대변함으로써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전혀 손대지 못하는 ‘브라만 좌파’와 결별하고, 정의로운 재분배를 지향하는 혁신 진보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① 우리가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세계에 살게 될 것인지 공포와 협박을 동원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으며, ② 긴 길을 함께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존중과 공존의 규범, 부단히 잠정적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착오를 용인해낼 수 있는 인내를 설득해낼 수 있고, ③ 당장의 잠정적 솔루션을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대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이고 사람이며 관점입니다. 개정 강령은 무너져가는 사회에서 정의당이 누구의 편에 서서 사회를 재조직화하려 하는지 보다 선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5. 개정 강령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노동과 생태,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현 강령은 정의당이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며,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의 정당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명은 오늘날 너무 모호하거나 부정확합니다. 모호한 호명은 구체적인 언어로, 부정확한 구획은 보다 선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 임차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정당,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당, 권리 없는 청년들의 정당, 임계장의 정당, 경력단절 여성들의 정당,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실업자들의 정당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개정 강령은 또한 오늘날 만연한 젠더폭력과 혐오에 대한 관점의 보완을 담아야 합니다. 그때그때의 논란에 사로잡히는 대신 정의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시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칠 수 있는 의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다중 불평등’입니다.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개별 영역의 불평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저항-대안 주체의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중 불평등의 기반이 되는 여러 영역을 가로지르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대안의 동맹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6. 개정 강령은 보다 선명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을 담지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운동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 강령은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 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지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인구와 투자, 교육, 일자리 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서울공화국’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토건주의와 개발주의에 대한 청산 없이는 지역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의 증진을 꾀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전략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개정 강령은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 정책과 효율성 가치를 비판하고, 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복지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노동권을 지역발전의 우선적인 가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운동의 강화는 이를 위한 중대한 동력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수준의 민주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숙의민주주의를 도처에서 심화시켜야 합니다. 새롭게 구축할 정의당의 지역기반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