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정책제안 건의 드림니다.
이글을 올릴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드네요
제목에서언급한것과 같이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자격증취득에목적에 대학 스팩에 기준이 아닌 실무 경력제도로 변경함을 골자로 간곡희 건의 합니다
현재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기능사부분과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이런 부분으로 정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은 이런 자격증이 실무와는 너무동떨어진다는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된다는데 심각한 패단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장에 빌려주어서 대리자가 시공을 하고 당사자는 정작 다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하고 정작근로는 하지도
않는데 문제에 패단은 사업장에 노동자가 전문분야 기술을 가진자도 아닌자가 시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점 이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에 방안을 제시해봄니다
현행 공학기술대를 폐지해서 국공립대를 나와도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자는 실무에 습득을 통해 대학에 기사를 취득해도 실무가 바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적용이 안된다
따라서 일정시일이지남에따라 기술을 습득해야 경력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각협회에서 시행하고있는 경력제도는 인증을 하지말고 산업인력 공단에서 경력증을 교부해야 한다는데 주요골자이다.
협회가 경력제도를 잡고있는 실정에는 사기업의 불공정이 만연하기에 철저희 국가는 이를 제도의 기틀을 잡아야함이 건전한
기술문화가 정착될것으로 본다.
관련전공 기술대를 나온다 해도 막대한 등록금과 실무에 아무런 효율성이 나타나질 않는 현행 시스탬으로는 너무도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화만
양산할 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개선되어야할 문제는 공과 기술대를 실무를 통한 교육에 산업체 대학에 국가지정대학으로 설립하며 모든제원은
국가가 그제원을 보조해야만 한다.
그래서 명실공이 우수한 기술양성에 이바지 할수 있을것이다.
산업인력공단에 업무체계는 경력증명에 국가 기술 자격시험이 아닌실무 경험을 수첩으로 발행하며 그에따른 실사를 통해 증서를 발행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할것이다.
부실시공을 막고 근로자의 기술의 보호는 물론 투명한기술의 건전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에 목적을 두는 견해이다.
건강한 기술력은 거저 얻어지는 법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국가경쟁력에 ㅣ이바지함은 하나하나의 건전문화를 통해 이룩됨을 보여져야 비로소 뿌리가 튼튼희 세워질것을 기대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리려 했으나 정의당 만이 이런정책에 너무도 합당해 보이네요 이글을 저는이러한 글을 올리기 까지 20여년동안에
시일이 되엇네요 정치가 변하지 아니하는 문제보다도 내가 아니라도 다른누가 생각하고 있겠지 라는생각 이것이 국가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
입니다.
전북 남원에 계시는 정상모 지역위원장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작이 반이예요,,,요 부디부탁입니다 정의당 정책실에 간곡희 청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