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당원 동지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 2020-08-03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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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당원 동지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먼저, 왜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쓰는지, 이런 글을 혁신위가 시작될 때 해야 하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많은 당원동지들과 시민들에 의해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2주 전 발표된 혁신위의 1차 보고서는 우리가 요청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부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정의당, 눈가리고 아웅하는 혁신은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이후에도 계속해서 혁신위의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바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은 현상유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지난번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실망과 낙담 속에서 정의당에 대한 관심은 개개 의원의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축소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조직의 힘이 진보정당의 힘임을 믿기에, 아직은 혁신위를 우리 당원들이 강하게 채찍질할 기회가 한번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제시된, 그러나 혁신위가 감히 내세우지 못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를 모아,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넘어 당원 동지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지도부는 당원의 것일 수 있습니까?
지금의 정의당 지도체제, 그리고 중앙의 상무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몇몇이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 호소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대표를 중심으로 소수의 부대표와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모든 이목은 두셋에게만 집중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마이크가 되는 지도부가 아닌,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돋보이는 한 명의 명성에 기대어 언론에 한 꼭지라도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곳이 아닌, 현안에 대해 여러 명이 동등하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지도부가 역할해야 합니다.
당의 지도부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것에 안주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언론이 정의당 지도부를 간간히 주목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목마저도 이제는 선배들의 피눈물로 겨우 만들어 놓은 진보정당의 이미지, 혹은 그에 기대어 유명해진 누군가에 기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논의 없이 기존의 이미지만을 반복하고 이에 기대어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지대추구이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말을 해도 언론이 주목하지만 정의당은 간간히 신문 한구석에 실릴 뿐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의 지도부는 대표의 우산 아래에서 운 좋은 몇 명이 공허한 말들로 메아리 없는 외침을 반복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명이 동등하게 논의하는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당원들이 모아온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선명한 이념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세웠던 ‘민주, 평등, 해방’의 이념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선명하고 명확한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개혁과 진보’와 같이 적당히 탈색된 구호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이념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가치는 우리를 시민대중과 이어주는 연결점입니다. 애매하고 어중간한 구호가 오히려 정의당의 내용을 텅 비게 하고, 구체적인 현실의 국민과 유리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매 선거마다 구호로 외쳐집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령에 적힌 두루뭉술한 단어들이야말로 지금의 정의당은 민주당과 그닥 다르지 않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상을 보여주어야 할 강령마저 명확하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을 애매한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원들이 활동의 이정표로 삼을 이상과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틈만 나면 개혁과 진보를 입에 올리는 민주당에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강령이 또 다시 지엽적인 가치들로 범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와 다른 모든 정당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정신이 바로 강령에 명확하고 돋보이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 정의당마저 서울공화국이어야 합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아지고 일부 상위권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개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사교육 시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들만이 상위권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하향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서울과 지방으로 양극화되는 것입니다. 비단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준과 삶 자체가 위아래로, 서울과 지방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마저 지방정치가 아닌 서울정치가, 지역정치가 아닌 중앙정치가 정치의 동의어로 서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진정 불평등을 해결하고 분열된 사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역정치의 복원, 지방정치의 복원입니다. 몇 명의 국회의원과 중앙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못한 민주당에 불과합니다. 중앙조직의 비대화는 정의당의 서울화, 정의당의 기성정치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슈에 대응하느라, 선거를 치르느라, 국회의원을 돕느라, 라는 변명은 중앙이 지역을, 서울이 지방을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자기정당화에 불과합니다.
중앙의 당직자가 지방과 지역에서 일하고 정의당의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중앙조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과 지방에서 더 많은 전임 활동가들이 직접 현장의 당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대변하는 대의원대회는 더이상 권한을 상무위에 위임하지 않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토론을 자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위원장이 직접 정의당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4. 지역위원회야말로 당원 교육과 조직의 현장 아닙니까?
지역위원회의 연령이 올라간다고,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견이 다르다고, 지역위원회가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지역정치에 대한 혁신을 실체도 없는 TF에 위임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지역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비판을 혁신위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치부하며 그저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합니다. 혁신위 1차 보고서에는 조직문화 개선과 지지당원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직과 당원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느 조직의 문화가 개선되고, 어떤 당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당원조직과 당원문화 형성의 최전선은 지역위원회입니다. 고작 천원으로 영혼 보내기 당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시간과 돈을 모아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할 당원을 키워내는 역할, 어떤 당원이 들어와도 정의당의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활동할 동지로 키워내는 곳은 지역위원회입니다. 오히려 지역위원회 안에서도 하는 일, 나이, 성별, 관심사에 맞는 분회를 조직해서 각 분회가 정치주체를 키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회로 모인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와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자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연구 또한 ’뜨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의 말 한마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당원들이 첨예하게 토론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치조직의 매체는 어디가고 유투브 팬덤만 남았습니까?
이제쯤이면 아무나 유투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을 모두가 압니다. 너도나도 모든 정치조직과 정치인이 유투브를 만들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독자가 1000명이 채 안 되어서 라이브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억지구독을 강요해도 컨텐츠가 없으면 조회수는 수백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의당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은 소수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절대다수 당원은 기성언론과 인터넷 뉴스, 뉴스공장에서 정의당의 소식을 듣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투브가 아니라도 일간 정의당, 정의당 인스타, 정의당 틱톡… 우리가 활용할 형식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문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화사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운동을 진행하고,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이를 알려내기 위한 사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외화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집회나 기자회견, 토론회나 간담회 등입니다. 물론 모든 집회나 기자회견이 전부 외화사업일 수는 없겠지만, 한 개의 사업이 운동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 한번, 토론회 한번 열어놓고 모든 운동이 굴러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체활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활동과 괴리된, 당원활동과 괴리된 매체운용은 돋보이는 정치인 개개인의 이름을 높이고 팬덤을 형성할 수는 있어도, 직접 자신들이 운동할 당원의 정치활동을 만들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의 매체는 당원들이 직접 사회운동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을 시작하고 나누며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지역의 교육 및 활동에서 매체가 유리될 수 없습니다.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매체의 형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6. 대피소가 아닌 거점으로서의 청년정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당 청년조직은 수도권 중산층 유한자(有閑者)들의 조직어서는 안됩니다.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사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당의 역할이지, 당의 주요하고 최종적인 역할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당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깨지도록 독려하고, 당 밖 사람을 설득해 내는 외향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 전부터 당의 울타리 안으로 모여들어 서로에게 위로만을 나누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찾는 공간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정의당이라면, 정의당이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층에 접근할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당원들은 같이 분회로 모여 무언가를 배우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회들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고 결정하여 더 큰 청년정의당으로 모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정해진 사업을 아래로 전달하는 맹목적인 전달벨트, 젊은 이들이 외치는 요구면 무엇이든 변별력 없이 중앙으로 전달하는 영혼없는 감각기관은 청년정의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수도권 중산층 소수의 과대대표된 가치관은 평등과 연대의 실천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준 조직 안에서 기성 정치인의 롤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바깥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신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줌의 청년당원들이라도 지역과 직장, 학교에서 모여 서로의 다른 의견을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지금 장혜영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1차 혁신안 보고서가 얼마나 당원들의 토론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지, 이제는 점점 당원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는 혁신위가 정의당의 현상유지를 정당화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지 더 많은 당원동지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 이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 혁신위에 임하는 혁신위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기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봉합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현상유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말로는 정파와 다수파를 비난하고, 소수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제로는 복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결정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내세운 대화와 협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위원회를 책임져야 할 혁신위원장은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당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혁신위가 바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그러한 고민의 부재를 의견수렴과 논의로 포장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활동이 모두 끝난 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정의당에서 혁신위가 내세울 변명은 다시 누구를 위한 알리바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를 넘어 당원 동지들에게서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정의당 혁신위에 대한 한탄과 실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질문하고 우리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한 혁신위, 타협과 변명이 아닌, 끝까지 이 논의를 치열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곧 다음의 논의를 위한 기반을 가장 단단히 닦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 성북구 당원 임현창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