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을 닮은 정의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다
- 2020-07-31 0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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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혁신위는 정의당 초대 대표인 천호선 대표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5월 24일로 돌아가서 제가 왜 혁신위에 참여하였는지, 그때의 초심을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천호선 대표와의 간담회 내용은 다른 간담회 보고서들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천 대표님께서 직접 올리신 ‘혁신위에 드리는 제언’ 글을 참고해주십시오.
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3419&page=2)
지금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총선 이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희망을 잃고, 극심한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였습니다.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첫째는 결과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한 정치 기획이었습니다. 소수 진보정당이 집권가능한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선거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의 성장에 필수적이던 재선 의원 역시 단 한 명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창원 성산에서 함께 선거를 치렀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여영국, 이정미 등 유력 재선 후보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 교섭단체로 도약하고, 원내의 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지방정부’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진보정당의 집권이라는 꿈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실패로 이 계획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첫 번째 상실감입니다.(*앞으로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집권당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는 다른 글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과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진보시민들과 싸웠습니다.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과 싸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진보 진영이 국회 과반을 안정적으로 차지하기를 바라고, 정의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원하는 시민들을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라 부르며, 가버리라고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 우리가 두 자리 수 이상의 의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며 선거제가 악용되고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 계산이 오류가 났으니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략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오류를 감추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당이 당원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의 핵심은 비례연합의 참여 여부가 아닙니다. 비례연합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당의 지도부, 전국위원회, 활동가 그룹이 놀랍도록 당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후 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혁신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연합 참여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정의당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이었고, 모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숙의와 토론, 그리고 다수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를 포함하여 우리 당의 지도부, 전국위원회를 포함한 활동가 그룹은 만장일치로 비례연합 불참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당원 분들과 지지자 분들은 이 불통과 괴리감에 답답함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에 빠져 이 당을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지도부 및 활동가 그룹 전체가 지금 우리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입니다. 당원을 닮지 않은 지도부는, 조직을 고립시킵니다. 정치적 신뢰를 잃습니다. 지지자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을 닮은 정의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1.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이 되어버린 대의기구를 바꾸자 : 당원과 민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활동가 그룹의 전유물이 된 대의원 대회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2. 당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하자 : 특정한 경우에만 당원 총투표를 가능하게 만든 요건을 폐지하여 언제든 필요할 경우 당원 총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원 총투표의 당원 발의 요건과 당원 소환 요건을 낮추어 당원들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당원 총투표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눈 결과, 현재의 당원 총투표 실시 요건을 전체 삭제하기 보다는, 현재의 요건에 '대표단이 발의한 안건'을 추가하여 대표단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당원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을 보완하였습니다.
3. 우리 당의 대의성을 높이자. 그렇게 지도부와 당원들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자 : 당원들을 닮지 못한 당 지도부 전체를 혁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당을 독단적으로 이끈 것은 당 지도부와 활동가 그룹 전체입니다. 심상정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을 이끌어가는 모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도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혁신위부터도 각자 계파의 이해관계와 유불리가 아닌 평당원들을 생각하며 활동하도록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들의 의무(회의 참석 및 사전사후 보고)를 강화하고, 인원 수를 줄여서 전국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숙의가 가능한 대의기구가 되도록 만들고, 추천직을 폐지하여 대의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4. 생각이 다르지도 않으면서, 집단적 이익만 추구하는 정파주의를 없애자 : 지금 우리 당의 주요 정파들은 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정파라고 의견이 다르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당원들과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정파등록제를 실시하여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설득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파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정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등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 상층의 책임을 높이자 : 일반 평당원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데 몰두하게 되는 당기위원회를 고위당직자 및 공직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위원회로 전환하여 당을 이끄는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6. 제대로 된 비례성을 만들고, 당 내에서 리더를 키우자 : 무조건적인 할당으로 인해 득표율이 높지 않고 대표성이 낮은 비례의원이 탄생하였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성이 낮으면 책임도 낮아진다는 문제의식 하에 할당제를 가산점제로 바꾸고, 당 경험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당원 분들의 요구를 더해 청년과 당직자에 대한 가산점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7. 당의 관료주의를 해결하고, 활동가들의 열의를 복원하자 :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만연해지는 당의 관료주의화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모든 당직을 정무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어보니 모든 당직을 정무직화할 경우 당직 또한 특정 계파가 장악하거나, 계파 간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당직자들이 더더욱 당원들과 괴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이 관료주의에 빠져가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이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저 혼자만이 주장하는 것들이라 혁신위 초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막상 혁신위 회의에서 저는 집단지도체제와 당권의 문턱을 높이는 역행을 막기에도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설득하고자 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당원 분들과 진작에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눴어야 했는데, 이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혁신위 2차 간담회 기간 동안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당원분들이 당원 직접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만큼은 꼭 최종안에 담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비례경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탈당한 당원들에 대한 특별 복당 기간 부여, 당원 총투표 안건의 대표단 발의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다른 방안들 또한 혁신안에 담아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