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회 공지사항

이정미 4기 당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전문.

[이번주 화요일 정의당 혁신위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여 발제한 내용을 풀어서 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나마 당원들을 뵙게 되어 설렙니다.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탈당이 많았습니다. 저는 탈당 자체보다, 우리당이 창당 7년차가 되었는데도 같은 사건과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잘 딛고 나아가서, 이후 탈당한 분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 ‘종북 빨갱이당’ 처럼,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하든 메갈당이라는 말로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분명 악의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을 더 공세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21대 정의당 1호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위한 전당적 실천처럼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수 있는 권리도 지키기 위해 여섯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진정성있게, 그리고 꾸준히 삶을 바꾸는 모습도 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당은 어려운데 당의 리더십은 과도적 상황이고 혁신위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의 관심사 밖에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사퇴를 했는지, 임기단축을 선언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더구나 국민 대부분은 심대표 외 다섯 원내주자들이 낯설고 우리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당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더 큰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꾸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 떨어지고 한달간 저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역의원인 내가 3년을 넘게 지역을 파도 당선되지 못했는데,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또 다른 기회가 올까, 하는 절망 앞에도 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왜 정의당을 해야 하는가,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당인가, 하는 질문에도 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양당이나 다른 정치세력이 정의당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우리 정의당이,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과 우리가 책임지고자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 당당해지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만을 받아왔습니다. ‘데스노트’가 그 단적인 예 입니다. 민주당과 같거나 비슷한 의견을 내면 민주당 2중대. 민주당을 비판하면 적폐세력과 한통속. 우리에겐 마치 그 두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세력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 제발 우리 스스로 이런 압박을 떨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노선으로 우리 정치를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옳다는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2중대’ 소리 듣겠지요. 또 어떤 때는 ‘정의당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미래통합당하고 같은 소리를 내다니’ 하며 난리가 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당당함으로 이런 불길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변해야 할 세력은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가 보호하지 못해온 사람들,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사람들 곁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내는 목소리는 누구의 편도 아닌 우리 ‘정의당’의 목소리입니다.

<지도체제>

혁신위원회 보고서 발표 직후 SNS등을 보니 ‘고작 저걸 내려고 이랬냐, 시간이 아깝다’. 이런 댓글 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도 인식도 해법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한자리 모아놓고 당 전체를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지 하나의 안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혁신은 기존 질서를 부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낡은 권력위에 안존하던 기득권이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권력에 의해 해체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을 가지지도 못한 혁신위의 보고서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혁신은 나중에 이렇게 하자는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조국사태 거치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모두다 ‘사법적 판단과 책임의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모든 일이 법원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의연 사태에서도 왜 우리당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못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침묵하면서 좋은 혁신보고서가 나올까?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잘 가닿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역설적으로, 이번 혁신위 구성과 운영을 보며 ‘집단지도체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당대표 체제 때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실패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것이지 ‘당대표 체제’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이 1/n이면 책임도 1/n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혁신위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비판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보고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18명이 나눕니까? 장혜영 위원장입니까? 저는 당대표하며 인생에 가장 힘든 기간이지만 가장 빛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온전히 책임져야 했기에 가장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100%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가장 민주적 의견수렴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그렇게 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대표책임제를 이야기한건 모든 정당과 조직이 정치적 권한에 따른 책임이 그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번 혁신안이 맹물이라는 평가를 듣습니까? 18명이 합의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단일안을 내야하니 한쪽에서 이것 양보하고, 저쪽에서 저것 양보하고. 서로 문제의식이 어느방향으로 갔는지는 희미해지고. 단일안을 낸다는데 집중하다보니 뭘 바꾸자는 것인지 뾰족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앞으로 당이 집단지도체제로 간다하면 어느 결정을 책임있게 해야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당은 항상 정치적 타이밍이 아쉽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제때에 책임있게 결정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치고 수렁으로 걸어들어 갔습니다. 우리 목소리 낼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혁신위의 지도체제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대표를 좀 더 늘리고 상집체제를 대표단으로 바꾸어 선출된 부대표의 권한 높이는 것은 동의힙니다. 부대표들은 일상적인 당론 결정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며, 또한 집행기관의 장을 맡아 책임지는 체계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표단의 합의체제로 하는 안은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정치활동 강화>

지역정치활동은 어떻게 강화할까도 중요한 혁신안의 하나입니다. 지역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보통 정의당의 지역위는 열성당원들이 모여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일인시위나 피케팅 등을 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당원이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는 지역정치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당원들께 주민자치위원회 좀 들어가자, 봉사활동 좀 같이하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인정을 받으려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지역자치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다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지역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이 한명이라도 늘어날 때마다 활동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이 활동 토대를 갖지 않고, 중앙당이 뭐하고 있나, 지역에 무엇을 해줄거냐, 그것만을 관성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부터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역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하면, 곧바로 지역교부금 문제로 넘어갑니다. 활동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교부금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로 전국위원회 날을 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차기 지도부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회찬 법’이라고 있습니다. 오세훈 법에 의해 가로막힌 지구당 폐지를 부활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해서 지역위 활동의 법적, 물리적 토대를 갖추도록 합시다. 이미 정당후원회도 부활했고, 시대가 달라져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할수 있는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킬수 있고, 오히려 원내 의원들의 기득권만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타당의 원외 위원장들도 많은 만큼 함께 연대해서 싸웠으면 합니다. 당 재정도 최악인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얼마 내려줄 것인가, 제로섬 하지 말고 우리 길을 뚫고 나가는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 하나 더 제안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은 당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을 직접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 결정에 참여해야, 그 결정에 대한 집행도 질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의 대의체제와 집행체제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으로서의 대의기구를 사고한 것이죠. 의결기구에 당의 정파대표성이 참여하여 의견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직선거 때면 지역당원의 의견에 근거한 전국위원이 되겠다, 전국위 결정사항을 당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겠다, 아무리 공약을 내걸어도 그렇게 하는 전국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으니까요. 당을 일상적으로 책임지는 선출된 지역위원장이 지역의 상황도 가장 잘 파악하고, 지역운영을 통해 당원들과 가장 잘 소통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너무 역량도 취약하고, 또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스템도 부재합니다. 일년에 두 번, 반기별로 지역위원장 대회를 열어서 워크샵도 하고 당의 중요사업도 이들로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2박3일 연수를 통해 그야말로 토론과 숙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혁신위 몇 분에게 이런 제 의견을 전했었는데, 이번 혁신위 안에는 영, 이상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위보다 더 복잡한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전국위, 중앙운영위,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당은 대표단 회의, 광역시도당회의, 전국지역위원장대회, 당 대의원대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당조직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당비문제 역시 지역강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 식당이나 술집 투어를 하면 반드시 모든 식당에 한 테이블은 민주당 당원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밝히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 당의 당권당원과 일반당원 숫자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절대적으로 당원수가 너무 적어요, 거기다 당원인데 당활동은 거의 안합니다. 지역에서 당원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죠. 그래서 보통 정의당은 선 거때 당조직보다는 지지자 중심의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적어도 당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때 단 한번은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요? 내 정체성이 정의당인데, 하며 당의 우군으로 선거를 함께 치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당원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이 된다면, 그 당원들이 더 단단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당비인하는 그런 문턱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 내부에서 당비인하는 다른 결의 문제로 부딪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권의 부여, 이것을 어디까지 열 것인가?이죠. 그런 문제라면 당권을 당비수준만큼 격차를 두는 방안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 집권을 꿈꾸는 대중정당이라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은 지역의 뿌리조직부터,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의 몫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이건 제 당대표 공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입니다. 최근에 세대 간 의견차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외국은 이런 상황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기민당은 기후위기에 매우 소극적이지만 ‘기민당 청년당’은 기후위기대응을 우선적 아젠더로 다루며 타 정당의 청년당 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사민당은 중앙당에게 왜 이민자문제에 소극적인가, 문제제기하며 별도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론과 다른 의견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견들과 세대간 소통이 공적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갈등이 없을까요? 공적 공간 안에서의 논쟁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당의 건강성을 믿습니다.

청년정의당을 이야기하면,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사무공간은 줄거냐, 상근자는 몇명까지 허용할거냐, 이런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저는 보다 더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당에 청년당이 생기면 ‘청년살롱’과 같은 공간을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이곳에 가면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꼭 한번은 가보아야 할 곳. 그런 청년정의당 공간 말이죠. ‘청년살롱 협동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청년정의당이 시작하겠다면 출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으는 일을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 청년정의당, 청년살롱에서 출렁이길 바랍니다.

<청소년 당권>

청소년 당원에게 당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꽤나 치열한 논쟁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청소년 당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왜 당에서 당권 안주냐,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머리 맞댑시다. 물론 선관위 제재 틀 밖에서 우리당이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여하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만 불복종의 방식보다는 잘 싸워서 쟁취하는 길을 함께 걸었으면 합니다. 선거연령 인하도 결국 해내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당원들께서 당에 요구하세요, 법률 개정을 담당할 의원을 선정해 달라, 우리는 바깥의 청소년 단체와 연대해 대중적 흐름을 만들겠다. 그래서 원내외가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바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강령개정>

강령개정 관련 논의도 있었지요. 우리당은 급격히 당원이 늘어난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지못미 입당의 성격이 강했지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곧이어 동작을 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가만히 보면 창당 초기 당원 이후 이렇게 대거 입당한 당원들은 정의당이 왜 필요한가보다는 정의당을 돕고 싶다는 의도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의 목표나 강령은 학습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해야겠지요. 이 분들에게는 강령 개정하자 하면 기존 강령은 뭐였는데? 라고 다가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 내년엔 큰 보궐선거도 있는데 언제 강령개정을 하냐, 하는 말도 나오고 말이죠. 지금은 당원들에게 강령개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기존 강령을 공부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공부하며 현재 사고의 틀에서 발전시킬 것들은 무엇이고 우선 순위도 정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대적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도, 4차 산업혁명의 노동도,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해서도, 젠더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 대의원대회는 ‘강령개정을 다음에 한다’는 식의 미룸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날 정의당의 정치적 테제를 선언하고 전당이 그 실천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하는 정도의 준비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8월 한달간, 정의당에 대한 애정을 모아 더 좋은 결실을 맺는 대의원 대회를 위해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