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문예위원장, 전국위원 구자호입니다.

#TO_정의당혁신위

혁신위의 ‘지지당원제’와 ‘전당적, 통합적인 실천’ 시스템 마련 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들어가며,
혁신위 1차 안이 나오고 나서 실망한다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혁신위는 출범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집행 할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마저 대의원대회에서 수정 또는 부결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는 할 일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은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이제 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남은 것이고, 진정 혁신해야 할 당내 (자칭/타칭) 활동가 자신의 혁신이 남았을 뿐입니다. 현 혁신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실제 그 제도를 활용하는 활동가 주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부대표 확대’를 반대하지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부대표 확대는 현 단일지도체제와 최고위원제의 타협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당 같이 작은 정당이 집단지도체제를 하면 배가 산으로 갈거라 생각입니다. 하지만, 타협 속에서 나온 부대표 확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대표들이 현 과제/부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또는 강화한다면 이름뿐인 부문위원회 제도를 보강할 수 있을거란 기대도 해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1. 지지당원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 제도는 아마도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한 안 일 것입니다.(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ㅎㅎ)
저는 진보정당 20여년간 명맥만 유지해 온 ‘진성당원제’를 과감히 버리고, 현재 우리당의 모습인 ‘후원당원제’를 넘어 300만 지지자를 조직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당원제, 하지만, 20년간 진보정당의 현실은 소수 활동가 또는 정파 중심의 정당이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당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후원’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해결책을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토론할 생각 있습니다)
진성당원제의 취지는 당원을 당의 주인으로, 주체로 세우자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당비 내는 당원이 당직, 공직 후보 선출 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론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 수렴? 이것도 결국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저는 진성당원제의 취지를 잘 살리는 길은 당원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출마를 하거나, 당비만 내거나, 온라인에서 의견만 내거나,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나 등등등...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나 권력으로 제한만 되지 않고 열려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당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것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제라면 당원을 확대하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지지당원제는 단순히 당비를 낮추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집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유권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최근 박시장 조문 사태 등에서 일부 당원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며, 우리가 진정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당 당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더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어떻게 만나고 설득할 것인가?
그런 방식대로라면, 정의당이 집권하려면, 50% 이상의 국민이 ‘어떤’ ‘주의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걸까요?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이유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각각의 다양한 이유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당이 전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가치가 그런 것 아닌가요?
차이로 차별하지 않는 정신, 차이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치라는 것 아닌가요?
물론 차이를 넘어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금지법에서처럼 규제하고 시정하는 규칙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당을 하자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취해야 할 지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족.
심상정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심대표의 정치력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 과정에서 심대표는 제일 먼저 반대하는 종교계를 만나고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는 못하더라도 반대하지는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시작입니다.)

‘지지당원제’는 최소한 우리당을 지지한다면 당원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정도의 역할(출마, 후원, 의견표현 등등)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원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비입니다. 당비를 낮추겠다는 것은 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당원에 가입해 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비만 낮춘다고 당원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2. 그래서 저는 혁신안 중 “제안4. 전당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시스템”(저는 혁신위에 ‘당내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제안 했었습니다.) 마련을 통해 다양한 정치 기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원내,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할 지점이고 혁신위가 더욱 가다듬어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려면, 지역구에서 당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위는 인력,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중앙당, 시도당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효율적이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지역까지 내려가는 정치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위는 각각의 역량과 방식대로 실천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도당은 이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한 지역위를 보조/지원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역위마다 상근자를 둘 수 없는 조건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치사업은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지역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고 설득하고 조직하는 것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종종 소환되는데,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 조례제정 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전당적 정치기획사업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획사업이 ‘무상급식’ 운동처럼 큰 성공을 거둘수는 없겠지만, 무상급식 운동도 처음부터 성공할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같은 것도 전당적 실천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지당원제’로의 전환과 전당적, 통합적인 정치실천을 통한 유권자 만남과 당원 조직 확대가 정의당의 지속가능성과 집권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
지지당원제를 비판하시는 몇몇 글 중에,
당비를 낮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당 재정은 어쩔것이냐?고 합니다.
다양한 당비 구간을 두는 건, 혁신안에도 나와 있고,
기존 당원들 당비 변동은, 당원 확대를 통해 당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당비를 올리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자발성을 높이는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 재정지원을 당원 확대와 연결 시킬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비례후보들은 정당후원금을 자신의 명의로 받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정당은 출마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할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체성 문제,
당원의 의무와 권리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당직/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의 경우 당비, 교육 등의 의무를 높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정의당이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보’와 ‘방식’을 고수하며 ‘혁신’이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지지당원제’는 진보정당 20년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집권을 꿈꾼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대중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그 안에서 단련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며, 때로는 그들에게 설득 당하면서, 정의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