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1. 정의당 강령 개정?
- 복지국가 비전의 한계->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 비전 필요
- 강령적 수준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제정과 그린뉴딜 등 당 사업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이것이 우선순위인지 의문이 듬
- 정의당의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체로 자유주의정권과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 평등한 문화형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리적 환경조성만으로 되지 않을텐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구체적인 제안없이 조직혁신TF를 꾸리겠다는 것은 스스로도 대안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


3. 당원이 직접 만드는 굳건한 정의당?
-  당비문제는 이후 모든 문제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비 인상이든 인하든 단일한 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임. 뒤에서 이야기하는 당권, 당원교육, 소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임.
- 당권을 입당 6개월 경과당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혁신인지 의문. 
- 당원교육확대 관련해서는 당원들이 교육을 원하는데 여러가지 한계로 못할 수도 있지만, 당원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일수도 있음. 대중정당에서 당원교육과 활동가정당의 당원교육은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음. 민주당의 당원교육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한다고 볼 수도 있음. 현대사회에서 당원교육은 매스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대중정당에서 당원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당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대중정당의 정치인은 당내 소통과 당밖의 소통을 구별하지 않음. 왜냐하면 당은 당의 지지자 그룹을 닯은 당원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당원 규정을 손대려면 활동가정당 또는 사회운동정당으로 갈 것인지, 대중적 정당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정하는 것이 맞음.


4. 원내외, 중앙과지역의 통합적 실천?
- 전당적 정치활동 : 좋은 말 퍼레이드
- 지역정치활동강화 : 좋은 말 퍼레이드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 지금도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활동가 정당에 기반해서 원내외 및 중앙과 지역의 통합적 실천을 진단하고 있음. 현대 사회에서 당원은 활동가라기 보다는 지지자와 후원자로서 존재하며, 정당의 당원은 정당활동 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혁신위의 진단은 정당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서구 유럽의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국가를 상정해 둔 것으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진단임.
- 정당은 조직체계로서 과거의 조직체계이고, 현대사회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조직을 형성하고 있음.
- 과연 지역의 당원들은 지역정치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지역의 당원들은 중앙당과 당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5. 폭넓게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대의원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이 대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지 의문임. 
- 현재 전국위 조차도 집행부가 낸 사업계획에 큰 손질을 못하고 있고,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형국인데 천여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넌센스임.
- 기존의 전국위가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의결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전국위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당의 주요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임. 현재 5기의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전국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짐.
- 혁신위의 안에 의하면 중앙운영위가 당대회 전까지 당의 주요사안을 결정하고, 당 대회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시민단체에서나 존재하는 조직운영방식임. 보통 시민단체들이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를 열고 총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음.
- 100명 내외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당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을 점검한다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듬.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플랫폼 개발 및 운영 : 관심의 영역이 참 미시적이네요
-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 당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대의기구를 촘촘히 만들고, 다시 당무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을 점검하면 일은 누가 하나요? 

6. 더 민주적인, 더 다양한 새로운 리더쉽으로 책임진다?
- 현재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님. 현행 전국위 안건발의의 기준은 전국위원 5명임. 전국위 안건발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음. 전국위에서 대표는 대체로 회의진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부대표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당헌에 의하면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는 역할로 명확히 되어 있음. 
- 의사결정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권한임. 혁신위의 안을 보면 부대표의 역할이 아니라 부대표의 권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발의 권한이 있다는 점 뿐임.
- 혁신위 안을 보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당무집행에 관한 결정과 운영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단회의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함. 모두발언하고 집행점검회의 하는 곳인지???? 그러면 또 누가 일을 하는지 궁금함.

7. 청년정의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