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의견 게시판

전반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방향.. 아주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정의당은 반대합니다.
생각이 고리타분하다못해 썩은것 같네요....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것 같아.. 그럼..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게 하면 우리회사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소리를 하는거랑 똑같네요.


기존 당원과 어울릴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걸 편하게 할수있게 해줘야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을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이 답이 됩니까?
그래봤자 거기는 굴러온돌 박힌돌이 없는 공간이 된답니까?

기존 당원과 잘 어울리게 해줘야지.
니네들 따로 놀 공간 준다는건 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니네들은 우리랑 놀지말고 니들끼리 놀아... 라고 왕따시키는것 같은 방안입니다.

진짜 회사다니며 보던.. 고리타분한 윗 분들의 의견과 너무나도 똑같네요....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만하게 만들 생각은 안하고....

자유는 법 안에서 자유여야죠. 원내정당답게 법 개정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헌 당규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입당과 당권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법률을 선언적으로 부정하고, 대항하는 일이 됩니다.
정당은 국가의 법을 제안하고, 법률 재정, 개정 과정의 주체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부조리한 법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부당함을 주장하고 개정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규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을 당이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면, 명분의 상실뿐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분의 상실 이유에 대해서 써보면,

법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자를 보호할 마지막 울타리가 되는 시스템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너무나 자주 강자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맞선다면,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법에 규정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을 주장한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8,590원이 너무 비싸 사업을 유지 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업주들이 단합하여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실재로 시급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청 할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 전태일 1970.11.30

이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입당은 진보의 미래일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처럼 적극적으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저는 당지도부가 청소년의 에너지를 과소평가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발전소를 석탄발전소 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위험관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알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신과 육체가 어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게 있다면,사회의 인식과 법률적 대우입니다.
청소년들은 정당법 22조처럼 법률에 의해 좀 과도하게 제한 받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보호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집단에는 왕따, 가스라이팅, 폭력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만 다르고, 피해자가 참을만 해서 참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한 구조에 피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다면,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겁니다.

과거 저스트페미니스트 그룹에서 성폭력피해가 발생하고 그 사실을 은폐시도한 일,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일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당내 청소년 그룹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 할수 있으신가요?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청소년은 법률과 부모 뒤로 숨어 버려, 피해자의 고통만 덩그라니 남게 될 것이고,
성인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냥 당이 국민의 비난에,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할 지라도, 법률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엄밀히 다르고, 이것은 고쳐질 부분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에너지를 당의 동력으로 삼고 싶다면, 좀 더 많은 고민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엄청난 당의 역량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이 그것에 준비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 당원이 관여된 성폭력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느 사회에도 항상 있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법조차 거부하고 실행한 당의 결정으로 인해, 당에는 멸망적 타격을 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당권이 지금 도입이 어려운 것은, 청소년예비 당원들께 있는게 아니라, 우리 성인 당원들의 준비안됨을 전달하고, 함께 준비해 가는 과정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헌법소원과 같은 노력을 계속 하면서, 당내 청소년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모금운동을 통해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노력도 해나갔으면 합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나고, 재정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역량을 키우는 것부터 실행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게 없어서 제언 드립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관련 정책과 내용들이 더 강화되고 다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만... 자칫계층과 세대를 우리 안에서 또 구분하고, 나아가 또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당원가입과 참정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족/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청소년 보호와 권리의 문제 등등... 다양한 연관들과 우리의 수준을 살펴서 진행해야할 부분이 아닌가합니다. 투표권/참정권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방향과 법적고용이 가능한 청소년들이 관련법에 대한 결정권/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미래 노동자가될 세대가 노동과 정치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부분 현실과 우선순위를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사안같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만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만18세 미만,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고용해서는 안됨,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포함.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일 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한한 18세 미만은 청소년임.
소년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이 소년임.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
민법의 경우는 19세 미만이 미성연자... 등등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법마다 청소년 연령이 제각각입니다. 그 만큼 복잡하고, 사회와 법이 보호하고 제한하는 영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당원가입과 참정권 확대가 우리사회 청소년 문제해결의 주요과제인지? 교육과 노동, 문화 및 다른 영역들을 먼저 살펴야하는 것은 아닌지?

위의 혁신위 안은 전체적으로 공감가지가 않습니다.

2020년 4월 4일에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18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며, 정의당의 당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만을 당원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비당원이란 제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비청소년들이 만든 청소년이라는 규정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입당 후 알게 된 예비당원의 실태는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20년 총선 이후 한 설문조사에서 저는 정의당을 찍었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청소년 관련 의제를 꺼내는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어서,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만18세 선거권 하향에도 처음 소리쳤던 정당이고(물론 만18세 선거권 하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을 포함시키지만, 정확히는 20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이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만16세 선거권 하향을 외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만18세 미만의 시민을 '예비당원'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현실이었습니다.

청소년은 '예비 ~~'일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동료 시민이여야 하고, 동료 정치인이여야 합니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에서도 청소년당권은 보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청소년당권 반대파들이 말하는 정당법 제22조에서는 문자 그대로 청소년의 당권을 제한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권연령은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을 조금 미리 실천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정의당의 전신 정당들이 이러한 생각 하에 청소년당권을 보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이라면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입법자의 재량"으로 규정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따르는 정의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당권 즉시 보장(제안 A)을 적극 주장하며,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아닌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또한 주장합니다.

정의당이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당권보장 및 정치 활동 활성화'(이하 '청소년정의당')와 '청년정의당'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판결났던 수도 이전은 되고, 청소년정의당은 안 된다?*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과거 위헌 판결이 났던 수도 이전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개헌이나 우회 등 다시 여러 대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헌'이 난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정의당은 현행법에서 막고 있으니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수도 이전 이야기는 분명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보시는지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안을 지지합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완충제로 B안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보를 자처해도 쇄신하지 않으면 낡고 뒤쳐진다. 청년을 대안으로*

최근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진보 정치인으로 앞장섰다고 생각했던 서울시장이 사실은 안희정·오거돈처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저지르고 2차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충격을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진보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외면했습니다. 정의당 내부의 분위기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연대를 표명한 정의당의 류호정·장혜영 의원에 대한 당내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소환 요구를 위한 연서명이 진행됐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것만으로 진보일 수 없다는 것을 박원순 사건이 보여줬습니다. 정의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쇄신할 수 있고, 새 시대에도 진보 정치의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비로소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