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평범한 직장인인 소시민으로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처음으로 당적을 가졌습니다.

입당 계기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정의당에 입당을 했고 그분처럼 싸워나가는 정의당의 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항상 작은 정당이면서도 당당하게 할 말하시는 심상정 대표님과 따뜻한 유머와 촌철살인 사이다 같은 청량감과 공감을 주신 노회찬 의원등이 있으셨습니다. 

2019년 신년 목동 열병합발전소 탑에서 고공농성하는 파인텍지회 노동자, 이정미 대표와 새해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너무도 좋은분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퇴근후, 주말에는 정의당 깃발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와 검찰개혁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회찬의원이 하시던 장미주는 행사를 여성의날 우리집의 아내와 딸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당론에 동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성, 성소수자 차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제가 꿈꾸는 이상과 같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은 저의 팔순 어머니의 생각을 이어 받았습니다. 여자라고 교육 못 받은 서러움이 있는 저의 어머니는 평상시에도 여성차별에 분노하곤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남녀 평등과 기회균등과 같은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의 모습은 남녀모두를 포함한 인간 존중이 아닌 신앙화 된 페미니즘처럼 비춰집니다. 또한 너무 남녀 대립적 관점에서 젠더문제를 보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한 페미니즘과는 생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싸우고 있는 검찰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소극적 자세로도 보이기까지 하고 적폐언론과도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서 실망감 마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길을 가지 못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을 내세우며,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경쟁자로 의식해서인지 전반적 진보 시민들과 결을 달리하는 모습속에서 점점 생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정의당은 타당에도 굿세어라 유승민 하며 폭넓은 여유를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또는 외계인이 처들어 오면 함께 해야 한다는 노회찬의원처럼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모습에서 후퇴하여 스스로 진보 지지자들의 폭을 좁혀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넉넉한 여유로움 마저 사라져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정의당에 대하여 계속하는 지적하는 모습들이 우리당원들에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의당 지도부에 대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탈당하는 이유는 분열이 아닌 연대를 위한 탈당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비록 현재의 정의당 의원분들과 관점이 다르기에 정의당을 떠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정의당에서 만났던 대부분 당원분들은 여전히 노동자편이고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진정성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꿈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고,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과 같은 따뜻한 진보의 모습에서 벗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민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생애 처음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데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원으로 있으면 당원 동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입법요청하고 싶은 개혁과제가 있어 남겨 봅니다. 남겨진 당원동지들과 정의당 국회의원 동지들께서 입법화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페미니즘 정책일수도 있는데 여성 법조인 양성 정책입니다.

언제나 남성중심 판검사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피해자일때 성범죄 가해자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관련 가산점등을 주더라도 판,검사등 법조인에 대한 여성진출을 늘려서 법조계의 성평등을 이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면 남성위주 판,검사의 수직적 문화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의 정치화에서 여성법조인의 공감능력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한 판결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동안 N번방 사건도 있지만 종결 처리된 김학의 사건등에 대한 연류된 판검사들의 리스트등을 다시 조사하고 이들이 처벌받도록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 이부분에 적극적일 때 대중들의 신뢰가 쌓일것으로 보입니다.

 -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정당으로서 장자연 사건등에 대한 재수사등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일보 사주에 대한 처벌을 정의당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회의원이 있는 우리당에서 조선일보 사주 의혹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부분에 대하여 풀어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2. 언론 개혁 법률

 최근 보면 조선, 동아 계열의 방송사의 경우 방송 설립허가가 취소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위원들은 언제나 관대한 판결을 합니다. 그런 원인으로는 방송심위위원의 인적사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 방송심위위원을 언론사와 이해관계 없는 일반인과 언론 감시시민단체에서도 1/2 이상 채우도록 배정하고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는 공개토론방식으로 진행한다. 언론에 대하여 언론과 이해관계자들만 언론의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에 광고에서 정부광고에 대하여 집행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광고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언론에는 광고 및 홍보지원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가짜뉴스등을 내거나 방심위에서도 고려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광고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처벌법 및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배상을 가중하는 법률발의하여 자연적으로 가짜뉴스등을 낸 언론은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포털 뉴스의 경우 기사와 함께 언론인에 대한 이력과 평판을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언론인의 성향 및 과거 논란 등 모든 데이터 공시하고, 언론인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숨겨달라고 하거나 계시에 불만이 있어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기에 모든 이력을 공개 기록하고 모든 기사와 함께 축적하여 언론인 평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수 있도록 법제도화)

3. 검찰,사법개혁 정보화 추진 

-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회활동을 해서 검찰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단죄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찰, 언론유착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조국이슈 및 윤미향, 박원순 시장 자살 등 모든 문제에서 사법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언론의 추측보도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검찰 등이 언론에 흘리는 정보들로 언론을 움직이면서 여론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미 나온 문제이지만 이러한 검언유착을 막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이면서 언론 개혁이기도 합니다.

- 판결과정에 대한 방송,녹화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의 오류나 문제점을 지켜볼수 있도록 하고 관련 판결을 낸 판사의 정보와 함께 공개한다.

 - 언론의 검찰 출입처 제도 없댄다. 검찰이 기소전 여론재판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출입처제도를 없앤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이 아닌 기소단계에 언론들이 무죄추정원칙을 어기고 보도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 검찰과 변호사, 판사는 모두 판결 데이터와 이해관계 데이터를 공시하고 사건과 관련으로 자금 추적을 상시공개하여 모두가 감시할수 있도록 한다.

노동과 기회균등(4~8)

4. 동일직군 동일노동 임금체계

 현재는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파견회사의 경우 적은 급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파견회사의 급료를 올려서 높은 급료를 받도록 하여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도록 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정규직을 키우거나, 아니면 파견직의 급료를 올려서 정규직과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5. 비정규직 업종별 노동조합 설립 

 정규직과 달리 소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조건 업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여 권익을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도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의무가입 하도록 합니다. 

우리당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된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연대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 당입니다. 우리당에서는 최소한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해주실것으로 믿겠습니다. 

6.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 대표가 언급했던 살찐고양이법은 기업에서 임원진과 직원의 연봉 격차의 비율을 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대비 최고임금은 6배 이내로 할 경우 직원 전반적인 위화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부분은 정의당이 처음이야기를 했었고 꼭 이루어내기 바랍니다.

7. 대학 평준화 개혁법

 정의당 청년대표가 조국 따님 표창장 문제로 분노하셨죠? 저는 왜 나경원의 자식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당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은 교육 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이 빠듯한 생활비로 좋은대학을 가지 못하고 부를 가진사람들은 월 500만원 과외로 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가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인 법으로 1968년 프랑스 68혁명에서 이룬 것처럼 차별이 없는 대학환경을 이룰 필요가 있다. 

대학을 통폐합 하여 국립대학별로 묶어서 국립1대학 ~ 국립 10대학등으로 구분하여 입학하도록 한다, 또한 국립대학교를 넘어서 국가지원금이 들어가는 대학에 대한 통폐합을 이루도록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대학과 일반대학 학위를 동일하게 하여 온라인 학위과정을 많이 입학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8. 전교조 합법화 

  정의당이 노동자를 대변 하는 당이라면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 싸움을 해야 한다. 관련 아직도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겨내는 것을 정의당이 해주어야 한다.(ILO 기준 준수)

9. 부동산 개혁

   기존 부동산에 대한 국가 소유로 하는 법으로 노후에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연금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장 해주면 토지의 수용이 용이 해질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토지 공용화 추진하는 것도 정의당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10. 기본소득법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를 활성화와 창의적 도전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도 최소 소비를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새롭게 도전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과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11. 국가보안법 폐지

  얼마전 우리 정의당도 홍콩시위에 대한 연대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슈아윙과 만나서 국제적 연대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관련으로 홍콩에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통제가 심해졌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홍콩인에게 민주주의 표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나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법에 대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 정의당이 먼저 주창하였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전체주의사회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민주주의 국가 제도에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수 있어야 합니다.

12. 미래를 위한 과거청산

  우리한국사회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매듭을 짓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식민지 청산에 대한 문제로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전쟁 성노예 피해자 종군 위안부 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재단의 회계문제와 별개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은 존중되어야 하고 정의당처럼 여성인권을 이야기 하는 당에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연대를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대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하고 강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살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제주 4.3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도연맹과 관련 학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습니다. 관련으로 진상조사와 함께 학살에 대한 공식적 위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친일역사 청산을 위한 친일파 설립자 학교에 친일부역자 동상 철거 등을 진행과 함께 국립현충원 친일인사 파묘 진행과 국군의날을 독립군창건일로 변경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다른당의 국회의원보다 몇 배 이상의 가치를 발현해 주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로 얻은 정의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무계는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 입법활동을 하면서 민주, 진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연대의 힘을 발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이 찬성해서 반대하거나 전략적 반대/찬성이 아닌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당을 견재하기도 하고 함께 연대하는 모습으로 민주당 의식하지 않는 정의당의 길을 걸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습관적으로 찍어오던 정의당을 유지할지 아니면 바꿀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회찬 정신을 이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포용성과 함께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따뜻함과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에는 온갖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악과 싸울 용기를 가진 분입니다. 제가 요청한 입법 리스트는 무척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려면 정의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 자리의 무거움을 이해하고 역사속에서 시대정신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처럼 따뜻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탈당하여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제 바램은 정의당이 고 노회찬의원이 멈춘자리에서 다시 서서 현재를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서 힘이 벅차지만 불의한 힘과 싸우고 같은 목적의 시민사회 및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정의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