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이번 사건으로 정의당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하게 봤습니다.

정의당은 법을 모른다.
정의당은 사람 도리를 모른다.

조문가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SNS에 떠든 의원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추문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 시장을 조문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된다"
여기서 이들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당 분들께는 어려운 개념일테니 쉽게 설명하면, 법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진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피고소인일 뿐이고, 고소인은 신고자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이 치들은 자기들 멋대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피고소인을 범법자로 확정짓고 생각하고 말하는 추태를 저질렀습니다.
일개 법알못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진다는 국회의원이나 된다는 작자들이 말이죠.
그런것들이 입법기관이라면서 법을 주물럭거리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법의 기본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그 비루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비루한 발상에서 나온 초라한 결론을 SNS에 올리고 만 것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박 시장님 조문하러 갈거에요?"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무언가 당당한 선언이라도 하듯이 저질러버렸죠.

그들이 박원순 시장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가고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도 아닐 뿐더러, 가던지 말던지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문하지 않는 것과, 조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개인의 선택으로 조용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후자는 그 대상의 죽음과, 장례와, 그 대상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의 표현이 되거든요.

어쩌면 그들에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척을 져야만 하는 악당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급하고 비루한 법적 개념에 의한 결론이 아니었다면 지금같은 사태가 오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정도를 분별할 능력이나 의지는 없었고, 현실에 남은 결론은 "비례 나부랭이 둘이 남의 장례식에 으름장이나 놓고 우쭐거리는 도리도 모르는 정당"이라는 꼬릿표 뿐입니다.

아, 적어도 박원순 시장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표가 40만 정도는 되는거 같으니, 어쩌면 그 의원들은 그 표가 탐이 났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바라건데 그 표가 사람 도리도 모르는 질낮은 정당에서 떠나가는 표보다 많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