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다가구, 다세대도 투기하는 자들 많으니, 가려내어 더 이상 투기하지 못하게 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들만 거품이 모두 다 빠져 합리적 정상가격이 되어도 집값의 정상화에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투기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고, 신기술 연구, 개발 등의 건전한 곳으로 자금이 모이게 해야 할 때 왜 주식에 과세한다고 발표하실까요? 필요해도 발표시점은 부적절했지요. 물론 새로 과세가 되어도 해당자는 극소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잘 아실텐데 말입니다. 구석에 있는 최악 열악한 집에까지 노골적 집요하게 집값거품을 일으켜 온 임대사업자들을 오히려 잔뜩 늘어나게 만든 현실인식의 오류때문에 빈곤층에까지 해악을 끼쳤지요. 사람의 기본 도리, 양심마저 팽개치고 투기에만 골몰, 빈곤약자를 위한 제도마저 철저히 악용해 극히 열악한 집들까지 정상가의 두 배 이상 받고도 기본의무도 하지 않는,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자들을 이제라도 다스려야 합니다. 최하층 민초들의 극히 열악한 집에까지 잔뜩 끼어있는 집값거품을 모두 제거하세요. 부동산정책 선진국들 사례를 왜 진작 연구하여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신도시가 시세 이하라고 싼 것은 아니고, 비정상 고가이니 덜 비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평당 400으로도 신축가능하니 거품없는 적정가격도 이 지점입니다. 토지는 공개념을 연구,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지요. 현재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거주하는 1채만 빼고, 소유한 주택들을 즉시 모두 시장에 내놓게 정책을 펴고, 이들의 주택들을 우선적으로 SH, LH에서 매입하여 매입임대로 바꾸세요. 특히, SH, LH의 장기안심, 전세임대사업과 관련된 집들은 모두 조속히 SH, LH의 매입임대로 전환하세요. 임대사업자들은 노골적으로 투기하는 세력입니다. 황당하게도 어떤 임대사업자라는 분으로부터 불평하는 문자가 왔었죠. 의원번호인줄 알고 문자를 잘못 보냈답니다. SH, LH 공기업들이 투기꾼들에게 동조해 온 실정을 악용하여 장기안심, 전세임대사업에서 중개인과 투기꾼이 빈곤약자를 농간, 기만하여 계약한 후에는 세입자를 능멸, 착취해 온 사업자중 한 명이 잘못 보낸 문자에서 스스로 깡통이라며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큰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더군요. 계약할 때는 추악한 각종 수법써서 엄청 많이 받고서는 뒤늦게 거품가격이라고 자인한 꼴이죠. 극도로 더럽고 낡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집을, 계약전에는 고쳐줄 듯 거짓말로 속이고 매우 높은 금액을 오히려 싸게 주는 거라며 기만하고, 일단 계약 후에는 업신여겨 능멸하며 온갖 수리들 다 떠넘기고, 정상가보다 두 배 이상 받고도 계속 올려받는 극악무도, 후안무치한 자들이 임대사업자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덜 악랄한 분도 있겠으나 사업자는 모두 노골적 투기꾼인데, 앞으로도 이들을 확실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집없는 빈곤약자들, 절반의 국민들은 깊이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신 재산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기본 양심은 지키면서 임대업을 하기를, 너무 열악하지는 않기를, 사람보다 돈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겨 부도덕, 몰상식하게 모으고 아끼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완전히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집없는 가난한 세입자라고 업신여겨 멸시하고 괴롭히는 천박, 비열, 악랄한 풍토도 사라지지 않겠지요. 인구밀도 높고 좁은 이 땅에서 2주택 이상은 곤란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들만 거품이 모두 다 빠져 합리적 정상가격이 되어도 집값의 정상화에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장장 20년도 넘게 전세로 살면서 모든 것들 제가 다 알아서 고쳤고요, 딱 한 번 주인께 전화한 적은, 누수로 바닥을 깨야 하는 경우 뿐이었죠. 다만, 현재 SH관련 계약은, 극도로 더럽고 낡아 매우 열악한 집을 정상시세보다 2배이상이나 받고서도 기초적 온갖 수리들까지 다 떠넘겨서 억울한 것이죠. 그러고도 또다시 올려받았죠. 이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수도, 전등, 변기, 도배, 장판, 보일러까지도 수리들을 모두다 제가 해왔고 특히 보일러는 부를 때마다 큰 돈 들었는데 여러 번 불러서 거의 90%이상 새 부품으로 교체했는데, 어느 날 저녁 집에 와보니 보일러가 꺼져 있고 전원이 안켜져서, 무슨일이 있었냐고 옆집에 물어보니, 낮에 주인이 와서 건물전체 전원을 다 내리고 옥탑방공사를 했다기에 전화하니 주인 왈, 새 보일러 설치비용절반을 저에게 내라면서 그래도 월세보다는 낫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설치비 절반을 내야 했죠. 공사한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보일러를 끄고 나가서 고장나지 않았을텐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지요. 현재 SH집은 극히 열악한 집을 무려 시세의 2배이상 받고서도 모든 기본적 수리들 다 떠넘기고 계속 올려받으니 답답하죠.) SH, LH와 관련된 계약들은 대부분 엄청 바가지입니다. SH, LH 장기안심, 전세임대의 전세가율은 극히 높죠. 그 외에도 다른 곳이 3.5배 받을 때, 공기업이 2.5배 받으니 사기업보다 이익추구가 조금 덜하다고해도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SH, LH 공기업의 사명은 공익실현인데, 마치 사기업처럼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면 곤란해요. 공기업이 투기꾼을 도와주고 거품을 부추겼죠. 공기업들이 거품없는 집값의 정상화를 실현하여 투기를 근절하는데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