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정의당의 30배 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코로나 등 관련 추경을 황급히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원칙대로를 중시하는 정의당이라면
기권이 맞지만, 우리가 기권한다는 것이
언론에서는 미래통합당과 궤를 같이한다는 이미지로
낙인을 찍을 공산이 너무 큽니다.

민주당과 차별성을 둔다는 말은,
통합당과 같이 원내에서 여당에 반대하는 이미지를
굳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경은 찬성하더라도
추경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더 강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맞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추경이 빈약하다는 대목들 - 간호사 예산 등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그저 언론에 미통당불참, 정의당기권으로만 비춰지면
원내 4년동안 미통당과 함께 반대만하고
기권만 하는거로밖에 안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추경, 그리고 원내 비교섭단체로서의 부당한 대우 등을
양비론, 집권당에 대한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반대로만 이어지는 것은
위험한 인습의 고착화입니다.

찬성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보충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반대를 할 때에는 민주당, 미통당이 찬성하는 공통분모에서
반대하면서 양비론을 들고 나와야
선명하고 뚜렷한 진보야당노선을 장점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