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이 말한다

어제 정의당 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소위원회가 영역별로 혁신과제 쟁점들을 토론했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저는 당의 정체성, 정책, 아젠다 혁신을 다루는 소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혁신위에 제출한, 저의 당 아젠다 혁신 방향 제안문을 공유합니다.

======

<정의당 아젠다 혁신 방향 제안>
작성: 강민진 혁신위원

- 현실진단과 제안취지

 정의당은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자처하고 복지국가 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진보정당’이라는 기호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국가비전만으로는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내기 역부족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를 대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손쉬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내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굳건히 서있을 정당이 양당 중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양당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며, 소수자와 약자들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 안에서가 아닌 바깥의 위치에서 취사선택하듯 선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만, 그 내용은 일관된 방향성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메시지와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담기지 못했으며, 당연하게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보다 더 왼쪽이라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양당정치체제 내에서 실현가능한 범위 내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독자적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보다 반 보, 한 보 앞서가려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타 당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정의당의 국가비전을 대담하고 완결도 있게 제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정당 정체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정의당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혁신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정체성문제에 대한 충실한 응답없이 당내 제도나 기구개편 방안에 치중한 혁신안을 제시한다면 혁신위가 아니라 개편위같은 역할에 머무를 것입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정의당은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무엇이라 인식하는지, 정의당이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의 내용은 정책과 아젠다를 통해 전달됩니다. 차기 지도부에서 강령개정 및 정책혁신 과정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강령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자와 미래세대의 위치성에 기반한 아젠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혁신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 사회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던져졌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현 강령의 내용만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팬데믹 재난, 플랫폼-불안정 노동과 기존의 고용관계 내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의 대폭적 확대, 기본소득론 또는 보편적 소득보장론의 대두, 대중적 페미니즘 운동의 등장과 소수자운동의 성장, 1인가구와 비혼 및 대안적 가족공동체의 확대 등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진보정치의 비전을 강령과 정책을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은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야 할 만큼 갈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미래세대의 권리와 세대 간 정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계층을 분명히 하고 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대담하게 제기해야 하며, 부동산 세습 문제 등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아래와 같은 아젠다 혁신 방향을 혁신위가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① 코로나 이후, 공공의 영역을 재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다.

 코로나19, 개인이 대응할 수 없고 시장이 해결할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는 공공성의 공백을 드러냈고, K방역은 그나마 유지되었던 공공적인 것들로 인해 가능했다. 국가의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로 연결되는 것들을 시장 영역에 내맡겨두지 않을 책무를 포함한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시민의 권리와 연결된 영역에 있어 공공의 통제가 언제든 개입가능하다는 합의를 필요로 한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에서의 시장 자유는 곧 공공성의 훼손이다.

 누가 감염에 취약한가, 이 질문 앞에 사회적 신분이 드러났다. 노동, 주거, 돌봄의 영역에서,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가 곧 생명권 보장의 의무와 직결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감염자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시민이다. 생존권에는 생물적 생존과 사회적 생존의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은 국가를 통해 의료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두가 보균자, 감염자, 전파자가 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시민의 목숨에는 차등이 없고, 취약한 곳을 내버려두면 전체로 위기가 번진다는 감각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새로운 윤리가 되어야 한다.

② 기후위기 극복은 0순위 과제다. 경제성장은 지구 생태가 감당 가능한 한계 내로 제한된다.

 이제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기후위기 극복 없이 미래 자체가 없다.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이 이어지는 대형 산불과 가뭄은 이미 식량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 가능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이 만나며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이 촉진되었다. 몇 천 년 이상 얼어 있었던 빙하의 해빙과 동시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바이러스 유출이 시작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의 문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로 취급하는 정치세력은 어리석거나 무책임하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제성장은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 생태가 감당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의당의 경제·노동·환경 정책 전반은 ‘탈 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미래 비전에 복속된다.

③ 토지와 부동산은 세습되어선 안 된다. 조세는 분배격차와 불평등의 해소를 실질적인 목표로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지금까지의 포용성장이나 약한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조세를 단지 복지 재원 마련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분배 격차와 불평등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급진적 증세를 통해, 상속될 수 있는 부의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 토지개혁에 준하는 강력한 부의 재분배와 강도 높은 누진세로 부의 세습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원천이 된, 시민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적 이윤은 세금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삶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원을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초자산제를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는 국민의 고용 보장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소득 보장의 책임을 진다.

 국가는 최후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을 진화시켜, 불안정 노동의 증대에 맞서 ‘고용과 무관한 소득보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시민은 없다. 고용형태와 고용여부의 구분을 넘어선 모든 시민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는 일차적인 목표다. 어떤 시민도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생존을 담보로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 소득보장의 취지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시민적 자유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⑤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위계관계 없이 접합하는 것이 정의당의 성장 전략이다.

 노동자와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등은 모두 정의당 안에 모여 진보의 최전선에 선 주체들이다. 모든 시민의 평등과 자유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은 모두가 마땅히 정의당의 주체이고, 당원과 시민의 대의자가 될 자격이 있다. 진보정치의 대중적 기반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들을 접합하고, 이를 보편적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만들어진다.

⑥ 우리는 세대 간 정의를 추구하며,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대변한다.

 공동체적 책임성은 동세대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는 미래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를 침범할 수 없다. 현 세대가 책임질 수 없는 미래에도 남아있을 오염물질을 배출해선 안 되며, 현세대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개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현 세대에게는 (핵을 비롯한)돌이킬 수 없는 미래의 위험원을 만들 권리가 없다.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선 안 된다. 현 시대의 정의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도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⑦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켰던 거대양당의 행태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비례위성정당은 부정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시간에 달려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의 의사를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반영하는 현행 제도를 개혁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이다. 이 도전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제도에 의해 민주주의 바깥으로 추방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만 18세인 선거권 부여 연령 기준을 더욱 하향해야 한다. 특정 국민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혁하는 일은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임과 동시에,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할 정당의 권리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정당가입을 금지당한 선거권 없는 청소년, 교사 및 공무원 등의 참정권 회복은 정의당의 우선순위 과제로 배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