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이 말한다

무슨 생각부터 나눠야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총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세 가지 전략적 오판을 했습니다.

1)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

2)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 생각한 것

3) 코로나 민생위기를 놓고 민생의제 경쟁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것

‘옳으니까, 정의로운 일이니까 했다’는 개념을 떠나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 선거법 개정은 그 어떤 정당보다 정의당에 유리한 일이었고, 그렇기에 우리도 선거법 개정에 총력을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선거법 아래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승인되었으면 정의당의 책임이 절대 없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모든 국민들이 [의석수 계산기]를 돌리며 10석이 넘은 의석을 미래한국당이 그냥 가져가버리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원칙 타령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에 이기적이고, 안이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범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길로는 절대 가지말아야 했습니다. 단언컨대, 그러한 정의당 지도부의 태도로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이, 인천 연수을에서 이정미가 낙선한 것입니다. 범진보 지지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 생각한 지역후보는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당엔 우리가 대변한다는 사람들을 지킬 힘도 남지 않았고, 오직 자존심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기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 자기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만을 하는 정치세력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당의 지도부와 전국위원들만이 잘 될 것이라고만 믿고 절벽을 향해 돌진하던 그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적어도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도부는 이 뼈아픈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안일함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재난기본소득 같이 전례없는 해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있던 창원 성산에서는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이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오기 한참 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몇몇 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이후에도, 창원 성산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후보들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당원들과 괴리 되어있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역 캠프에 'TK 지역만 지원한다'는 당론을 벗어나지 말라며 선거대책본부장 명의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권력(행정력)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의 의석이 6석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민생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정체성과 노선 수정을 주장하는 것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때는 교섭단체 정도는 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고, 무상급식/무상교육을 대국민을 상대로 인지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민생 위기 속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의제를 민주당에 선점 당한 것이 그들이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가? 우리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면서, 관료주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당원들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하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어쩌다 우리 당의 지도부-활동가들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과 이토록 멀어지게 되었는가?’입니다. 혁신안에 대한 저의 주된 문제 의식도 여기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 전국위원회 등 대의기구에 들어가 있는 활동가 그룹, 평당원들간의 괴리를 없애고, 당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당원을 닮은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 진보 정당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혁신안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혁신안 총 당원 투표로 결정

* 위로부터의 책임 강화

2. 의견 그룹 책임제(정파등록제) 실시

3. 대의원 대회 폐지 및 전국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4. 경선에서의 할당 제도를 가산점 제도로 전환

5. 당기위원회를 고위당직자 및 공직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위원회로 전환

6. 행정력 축적이 필요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당직자들의 정무직화(+ 당직자 순환제)

* 아래로부터의 당원 민주주의 강화

7. 총당원투표 요건 폐지

8. 당게시판 전체 공개

9. 당원소환 요건 약화

10. 21대 총선 기간 중 탈당한 당원들에 대한 특별 복당 기간 부여

현재 혁신위 안에서는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주장들이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서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우리 당이 단일지도체제라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가? 집단지도체제냐 아니냐는 본질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당원들과는 더욱 멀어지고 정파 간의 합의에 의해 당이 운영될 우려가 큽니다. 지금 우리 당이 마주한 상황에서 혁신의 본질은 한쪽으로는 이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관료주의와 무기력을 청산하는 것이며, 다른 한쪽으로는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를 통해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당의 정치인들이 당원들과 국민을 바라보며 더 넓은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신의 본질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각 항목들에 대해 혁신위 안팎에서 더 자세하고 깊은 토론 해나가겠습니다.

2020. 06. 18.

성 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