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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건설 신중해야
- 2020-06-25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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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건설 신중해야
기존에 제안되고 있는 청년정의당은 청년당원의 독립 자치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건설목적은 청년정치인의 재생산기반을 책임질 기구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청년운동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체계로는 기존의 당 체계에서 청년당원만 따로 모아 청년들만의 정당을 신설하는 것인데, 청년으로만 별도의 중앙당-시도당-지역위를 구성한다. 정의당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독자예산을 편성하고 임원선출도, 사업 집행도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새로운 청년정당의 출범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고민과 우려
1. 비전 수립 및 명확한 사업기조가 필요
기존의 청년정의당 안이 구조적으로 정의당과 연결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청년당원의 당비 일부를 가져오는 것과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중앙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청년조직으로 독립하는 상이라면 독립을 해야만 하는 강한 동기와 비전이 필요한데 현재의 안에서는 그게 잘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돈은 달라고 하면서 당의 주요결정 권한은 가져가겠다는 이기적인 소리, 내용 없이 자꾸 무얼 달라고 만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청년정의당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돈과 권한 행사의 사이에 무게감 있는 비전수립 및 설득력 있는 사업기조가 필요하다. 탄탄한 내용을 갖춰야 독립정당을 해보겠다는 구상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조직출범은 기존조직체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서 출발해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체계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주제이다. 중앙의 청년본부와 시도당과 지역의 청년·학생위원회(이하 ‘청학위’)로 연결된 기존 당 조직체계가 청년당원의 요구를 담기에 역부족이라면 왜 역부족인지 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체계에서는 당이 청년당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부족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시도당은 조직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일부 시도당은 부문사업비를 조직사업비 항목에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두 광역시도당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당은 부문사업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고, 강원도당은 부문사업비 항목을 별도로 나누지 않으나 학생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사업비에서 막힘없이 지출되고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청년단위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당이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돈을 어디서 더 끌어오거나 개인당원이 후원을 해서라도 사업진행을 하게끔 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청학위에서 시도당의 예산을 활용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은 잘 되는데 다른 어떤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컨트롤타워 체계가 아닌 청년리더십이 문제
청년정의당 건설의 목표로 당 청년정치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을 이야기하곤 한다. 내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를 실행할 체계가 부족했보다 컨트롤타워에 간 청년정치인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훨씬 크다.
당에는 청년부대표 제도가 있고,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청년정치인이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활동은 대부분 전국현안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었고, 지역의 청년기초단위를 지원·강화하는 데에 면밀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정의당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단기적 중앙현안 중심적 사고에서 청년정치인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기층 청년조직은 청년정치인의 리더십 부재와 지역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지역 활동에 있어 이렇다 할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중앙에서의 반복되는 실언과 부주의한 행보로 지역의 청년당원들은 당 활동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부대표보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역 청년당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리더십 없는 인물이 대표가 될 경우, 당내 기초청년조직 기존의 클 마저 무너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4. 지역청년정치활동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
‘청년세대는 지역정체성이 미약하기에 기존의 당 체계와는 다른 틀로 담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진단도 해결방안도 동의하기 힘들다. 지역정체성이 미약한 청년이 수도권 출신의 대학생 청년 일 수는 있겠으나, 지방에 살거나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의 경우에는 나름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기존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소위 ‘추억의 내고향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지역정체성의 미약함이 청년의 특징으로 일반화 될 수 없다.
다른 틀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년당원이 당 활동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위원회는 고루하기 때문에 청년정의당에 담겨야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차라리 솔직한 이야기 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에는 청년·학생위원회라는 부문조직이 있다. 이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시도당과 지역 단위로 결성된 청학위가 여러개 있기도 하다.
청년정치의 방향에 있어 ‘지역에서의 청년정치’라는 주제는 꽤 중요하다. 출신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터를 잡고 일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지점은 안정적 일터와 삶터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청년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틀로 광역 및 지역당부와 연계된 청학위가 광역 및 지역당부와 동떨어진 청년정의당보다 지역청년정치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물론, 대학사업은 중앙의 역할이 크며 별도의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년정의당으로의 분리가 아닌, 당 체질 변화에 개입을
청년정의당은 기존의 당 체계와 활동방식이 유지·강화 된다고 할 때에 명분을 가지기 쉬운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의 당체계가 청년운동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된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 정의당은 과거의 고집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년간의 당 활동을 되짚는 중이다. 별도의 당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변화하는 당의 체계에 청년그룹이 개입하고 녹아 들어서 당의 체질 그 자체를 청년이 활동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구상하는 게 향후 정의당의 청년정치에 더 나을 수 있다.
탄탄한 청년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혁신의제에 청년정치인양성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당내 청년활동가가 부족하면 혁신의제인 지역상근자 배치를 청년당원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권한이 필요하면 혁신의제인 대의체계변화에서 청년부대표와 시도당 청학위원장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있다. 예산이 필요하면 혁신의제 중 예산배분에 개입할 수 있다. 재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현재의 청년본부-청학위 구조에 한계가 있으면, 본부체계를 없애고 중앙청학위로 확고히 체계를 잡은 후, 중앙청학위원장과 광역시도당 청학위원장에게 당내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청년 간 자유롭고 편안한 네트워크공간을 필요로 하면 현재 당내 청년활동가 일부가 구성중인 청년혁신프로젝트 ‘번지’를 당의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이 있다. 대학 조직 확대 및 대학의제 조직화가 필요하면 혁신의제인 사회운동 강화에 내용을 넣을 수 있고, 당의 전당적 캠페인활동으로 대학 교육권문제를 우선순위의 상위에 놓고 전 당이 함께 움직이도록 제안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이 당내 기성정치인이 많고, 이미 당내에 기득권과 카르텔이 확고할 경우에는 당을 비판하는 당 내 당, 당을 상대화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당내 야당으로서 청년통합당, 청년민주당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두 정당만큼 수직적이고 경직된 구조는 아니다.
혁신위 의제로 청년정의당 건설이 올라가 있다. 나는 위와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별도의 당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혁신의 기로에 선 당에 청년당원이 적극 개입하여 당을 리모델링하는 편이 청년정치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경로이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정의당을 바라는 여러 청년당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입장이지만 청년정치 활성화를 바라는 부분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 안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최대한의 숙고를 하겠습니다.
-혁신위원 이효성
기존에 제안되고 있는 청년정의당은 청년당원의 독립 자치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건설목적은 청년정치인의 재생산기반을 책임질 기구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청년운동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체계로는 기존의 당 체계에서 청년당원만 따로 모아 청년들만의 정당을 신설하는 것인데, 청년으로만 별도의 중앙당-시도당-지역위를 구성한다. 정의당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독자예산을 편성하고 임원선출도, 사업 집행도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새로운 청년정당의 출범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고민과 우려
1. 비전 수립 및 명확한 사업기조가 필요
기존의 청년정의당 안이 구조적으로 정의당과 연결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청년당원의 당비 일부를 가져오는 것과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의당 중앙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청년조직으로 독립하는 상이라면 독립을 해야만 하는 강한 동기와 비전이 필요한데 현재의 안에서는 그게 잘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돈은 달라고 하면서 당의 주요결정 권한은 가져가겠다는 이기적인 소리, 내용 없이 자꾸 무얼 달라고 만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청년정의당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돈과 권한 행사의 사이에 무게감 있는 비전수립 및 설득력 있는 사업기조가 필요하다. 탄탄한 내용을 갖춰야 독립정당을 해보겠다는 구상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조직출범은 기존조직체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서 출발해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체계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주제이다. 중앙의 청년본부와 시도당과 지역의 청년·학생위원회(이하 ‘청학위’)로 연결된 기존 당 조직체계가 청년당원의 요구를 담기에 역부족이라면 왜 역부족인지 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체계에서는 당이 청년당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부족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시도당은 조직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일부 시도당은 부문사업비를 조직사업비 항목에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두 광역시도당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당은 부문사업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고, 강원도당은 부문사업비 항목을 별도로 나누지 않으나 학생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사업비에서 막힘없이 지출되고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청년단위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당이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돈을 어디서 더 끌어오거나 개인당원이 후원을 해서라도 사업진행을 하게끔 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청학위에서 시도당의 예산을 활용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은 잘 되는데 다른 어떤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컨트롤타워 체계가 아닌 청년리더십이 문제
청년정의당 건설의 목표로 당 청년정치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을 이야기하곤 한다. 내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를 실행할 체계가 부족했보다 컨트롤타워에 간 청년정치인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훨씬 크다.
당에는 청년부대표 제도가 있고,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청년정치인이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활동은 대부분 전국현안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었고, 지역의 청년기초단위를 지원·강화하는 데에 면밀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정의당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단기적 중앙현안 중심적 사고에서 청년정치인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기층 청년조직은 청년정치인의 리더십 부재와 지역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지역 활동에 있어 이렇다 할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중앙에서의 반복되는 실언과 부주의한 행보로 지역의 청년당원들은 당 활동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부대표보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역 청년당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리더십 없는 인물이 대표가 될 경우, 당내 기초청년조직 기존의 클 마저 무너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4. 지역청년정치활동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
‘청년세대는 지역정체성이 미약하기에 기존의 당 체계와는 다른 틀로 담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진단도 해결방안도 동의하기 힘들다. 지역정체성이 미약한 청년이 수도권 출신의 대학생 청년 일 수는 있겠으나, 지방에 살거나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의 경우에는 나름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기존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소위 ‘추억의 내고향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지역정체성의 미약함이 청년의 특징으로 일반화 될 수 없다.
다른 틀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년당원이 당 활동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위원회는 고루하기 때문에 청년정의당에 담겨야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차라리 솔직한 이야기 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에는 청년·학생위원회라는 부문조직이 있다. 이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시도당과 지역 단위로 결성된 청학위가 여러개 있기도 하다.
청년정치의 방향에 있어 ‘지역에서의 청년정치’라는 주제는 꽤 중요하다. 출신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터를 잡고 일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지점은 안정적 일터와 삶터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청년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틀로 광역 및 지역당부와 연계된 청학위가 광역 및 지역당부와 동떨어진 청년정의당보다 지역청년정치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물론, 대학사업은 중앙의 역할이 크며 별도의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년정의당으로의 분리가 아닌, 당 체질 변화에 개입을
청년정의당은 기존의 당 체계와 활동방식이 유지·강화 된다고 할 때에 명분을 가지기 쉬운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의 당체계가 청년운동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된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 정의당은 과거의 고집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년간의 당 활동을 되짚는 중이다. 별도의 당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변화하는 당의 체계에 청년그룹이 개입하고 녹아 들어서 당의 체질 그 자체를 청년이 활동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구상하는 게 향후 정의당의 청년정치에 더 나을 수 있다.
탄탄한 청년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혁신의제에 청년정치인양성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당내 청년활동가가 부족하면 혁신의제인 지역상근자 배치를 청년당원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권한이 필요하면 혁신의제인 대의체계변화에서 청년부대표와 시도당 청학위원장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있다. 예산이 필요하면 혁신의제 중 예산배분에 개입할 수 있다. 재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현재의 청년본부-청학위 구조에 한계가 있으면, 본부체계를 없애고 중앙청학위로 확고히 체계를 잡은 후, 중앙청학위원장과 광역시도당 청학위원장에게 당내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청년 간 자유롭고 편안한 네트워크공간을 필요로 하면 현재 당내 청년활동가 일부가 구성중인 청년혁신프로젝트 ‘번지’를 당의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이 있다. 대학 조직 확대 및 대학의제 조직화가 필요하면 혁신의제인 사회운동 강화에 내용을 넣을 수 있고, 당의 전당적 캠페인활동으로 대학 교육권문제를 우선순위의 상위에 놓고 전 당이 함께 움직이도록 제안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이 당내 기성정치인이 많고, 이미 당내에 기득권과 카르텔이 확고할 경우에는 당을 비판하는 당 내 당, 당을 상대화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당내 야당으로서 청년통합당, 청년민주당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두 정당만큼 수직적이고 경직된 구조는 아니다.
혁신위 의제로 청년정의당 건설이 올라가 있다. 나는 위와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별도의 당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혁신의 기로에 선 당에 청년당원이 적극 개입하여 당을 리모델링하는 편이 청년정치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경로이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정의당을 바라는 여러 청년당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입장이지만 청년정치 활성화를 바라는 부분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 안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최대한의 숙고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