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부동산 투기를 잡을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은, 취득, 등록세를 최소 30%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집 투기의 횡포를 잘 인식한 독일, 영국, 싱가폴, 홍콩은 취득, 등록세를 매우 높여 투기의 해악을 막고 있지요. 한국은 투기가 극심하니, 취득, 등록세를 50%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지자체가 마치 투기를 방관, 조장해 온 듯해, 너무 분하고 전혀 납득 못했는데, 모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만약, 취득, 등록세가 높아져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잡힌다면 투기가 극심했던 지자체들 수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실정이 명백해도 전혀 개선의지조차 없구나 깨달았죠. 하지만, 모 지자체 장이 표를 의식해 초 고소득 부부에게도 파격적 주택지원하는 어떤 지자체 실정을 보면, 지자체가 자금을 좀 더 올바로 제대로만 쓴다면, 지방 교부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취득, 등록세의 현실화로 투기가 잡혀서 지방교부금 부담이 좀 늘더라도 궁극적 국익에 맞으니, 투기는 없애야 합니다. 무려 9억이 불과 1.2%에 불과하다니 허탈합니다. 취득,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혁신하여 투기를 일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임차인 입장이 좀 가미된 임대차 관련 새 법규 전후로 세를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계약금 적절여부를 항상 무작위 모니터링해, 부당한 인상시 이전으로의 환원규정도 필요해요. 전세, 월세를 과하게 많이 올리면 올려 받은 수준만큼 세금, 벌금도 물려서 인상 실익이 없어져야 부당 인상이 없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외부 투기꾼들 막으려면, 실제거주 2년은 짧지 않나요? 5년은 되어야지요. 뒤늦게 형식적으로 2년 채우려 임차인 내쫓지 못하게 하려면, 이미 실거주없이 들어온 외부 투기꾼들은 실현이득 볼 수 없게 해야지요. 공기업 임직원, 방송사 임직원,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은 1주택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모든 혜택 없애야 해요. 당국이 실상을 모르셔서, 임대사업자는 5%만 올릴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잘못 알아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게 만들고 임대사업자 매물은 자기들끼리만 거래해서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이 줄지 않게 하셨다면, 즉시 사업자 혜택 모두 없애 바로잡아서, 사업자가 일반에 매물들을 즉시 모두 내놓게 만들어야 거품이 사라져요. SH공사, LH공사의 장기안심, 전세임대 사업시행 현실을 보면, 임대사업자소유 물건을 늘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SH, LH의 장기안심, 전세임대 사업실태는, 거의 임대사업자들이 극도로 낡고 열악한 집을 사서 기본 수리도 없이 즉시 매가수준으로 세를 받고서도 2년마다 계속 5%인상 요구하며, 기본적 온갖 수리들까지 뻔뻔하게 모두 떠넘기는 것조차 SH, LH가 동조, 방관해 온 모순되고 사악한 사업입니다. 투기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즉시 소유 주택들을 일반에게 모두 다 내놓게, 내놓을 수 밖에 없게 여건 조성해 주택소유집중 해소, 집값거품 해소가 절실해요. 현재 기본 임대차 기간이 겨우 2년일 정도로 행정, 입법이 철저히 기득권층위주였는데도, 최근 임차인 입장이 좀 가미된 입법에 대해, 방송인이 사회적 합의해서 하라 말하더군요.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철저히 기득권층 위주로만 모든 정책들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그 분이, 빈곤약자들은 소외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말하신 적이 있을까요? 극심한 투기꾼은 소수일 테니, 깨끗하게 과감히 투기를 소멸시켜, 부동산 투기가 재산 증식의 가장 유리한 수단으로 인식, 활용되어 온 사악하고 참담한 현실을 일소, 타파해야 합니다. 문제핵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교활하게 변형되며 기승을 부리겠지요. < 기득권자들이 모든 기관들의 주요 위치들을 점하여 빈곤약자 의견은 표현, 전달조차 어려운 현실이지만 정의당만은 무주택 빈곤약자의 억울함과 고통을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길 당부드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훨씬 더 많지만 간단히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