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쟁 풀 리그 -> 유력한 정치인 만들기
- 2020-06-19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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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김포시위원회 위원장 신슬기
I.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1. 문제 제기: 정의당은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다.
참여가 없다. 6만에 달하는 당원들 대부분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당원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없다. 당직 선거 투표율조차 겨우 커트라인을 넘긴다. 우리의 당원들은 그저 소정의 당비를 낼 뿐이다. 그러다 마음이 상하면 우르르 탈당을 한다. 사실 참여를 하던 사람들마저도 금세 지쳐 떠난다.
2. 상황 파악
가. 정의당은 10%의 정당
나. 선거 제도 개혁은 미지수
다. 그렇다면 선거에 목숨 걸어야 하나?
3. 해결책
정치에 참여할 진짜 당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심각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가. 지역위원회 강화
나. 문화/체육 소모임 적극 지원
다. 중앙의 지역 밀착 사업 발굴
라. 유력한 정치인 만들기
II. 정책 경쟁 풀 리그 -> 유력한 정치인 만들기
1. 서
가. 정의당엔 유명인이 없다. 당내에 공직자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뽐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입되거나 발탁된 몇 안되는 유명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원들 또한 유명인을 마냥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당선인들은 유명하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고, 당의 운명을 짊어진다.
나. (10%의)대중은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 내 무명의 정치인들을 덮어놓고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원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정치인을 준비해야 한다.
다. 결국은 인물이다. 과거 당의 인기에 힘입어 당선된 비례 후보들을 돌아보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잊혀진 까닭은 그들을 경쟁력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지 못한 탓이다. 이제는 운 좋게 비례로 당선된 정치인을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 지역에서 소박하게 정치하는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유력한 정치인을 만들것인가에 대해 제안한다.
2. 인물 검증 데이터 센터
가. 정의당 옷을 입고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당원들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알릴 의무가 있다. 보통 그들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걸어온 길과 지금의 생각, 앞으로의 비전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선보인 JED나 정책 배심원 제도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
나. 인물 검증 데이터 센터: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상시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기본적 프로필뿐인 인물 소개 페이지가 아닌, 그의 사상과 판단, 대안적인 정책까지 망라한 공간. 그리고 인물 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정치인은 날로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당장 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에 대입해보자. 우리의 선거는 제한된 정보 속에 면식이나 친분이 있는 후보, 홍보에 능해 이미지가 좋은 후보, 별 고민 없이 애초에 마음속에 정해둔 후보를 뽑는 선거였다. 그 선거 결과가 당원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선출된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신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고, 많은 당원의 탈당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라. 인물 검증 데이터 센터가 작동되면, 내가 뽑지 않은 후보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이 논리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개별 판단마다 지지자들이 뭉치면, 그것이 해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된다.
마. 그보다 앞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슈와 그에 따른 판단이 공표되는 본 플랫폼을 통해, 수차례 검증의 터널을 지나며 해당 인물의 판단은 다듬어지고, 이에 따라 지지세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본 플랫폼의 운영은 당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누구인지도 모를 후보 속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바. 나아가 당내 선거제도 개혁과 연결해, 예선 후 본선 등의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가 탈락하더라도, 그와 색깔이 유사한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재집결하게 만들어야한다. 지지한 인물이 탈락하더라도, 해당 지지자들은 탈당이나 비토가 아닌 지속적인 논쟁과 비판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물은 모든 당원과 시민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유력한 정치인 된다.
3. 백가쟁명 정의당
가. 인물 검증 데이터 센터의 또 하나의 목표는 정치적, 정책적 결정에 따른 모둠울 형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파보다는 의견그룹에 가까워 유연하고, 다채롭다. 사안마다 그 모둠을 달리할 수 도 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생각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경쟁시키는 확장적 플랫폼이다.
나. 백가쟁명은 여기서 파생하는 정의당의 발전 방안이다. 에너지, 대북, 페미니즘 등 수많은 사안에서 당내의 여러 의견들이 나뉜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파편화 되어 돌아다닐 뿐, 유의미한 토론으로 이어져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논의 진전 없이 지도부는 권위적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여기서 당원들은 실망하고 떠난다. 의견이 달라서도 그렇지만, ‘내게 별 설명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다니...’란 실망감이 크다. 민주적 정당임을 자랑하지만, 의사 결정의 비민주성에 가장 큰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다. 해결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들을 대표해 의견을 밝힐 대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 민주적 정당은 절차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는 실체적이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대의원 제도를 기준으로, (물론 대의원제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의원들은 해당 지역 당원들을 실체적으로 대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소신을 당당히 밝히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를 두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라. 그 다음 대의원 간에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 끝에는 당연히 절차적 합의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이 당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선거가 플레이 오프라면, 이 과정은 풀 리그가 되는 것. 그 논쟁 자체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당비만 내던 당원들이 신나게 활동할만한 유인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당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토론만큼 신나는 게 있을까.
마. 백가쟁명을 지속하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인물이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마치 ‘슈퍼스타K’나 ‘프로듀스 101’을 통해 팬덤이 집결하듯, 지지세가 탄탄한 유력한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키운 정치인이 지방의회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4. 결
가. 좌우 이념의 대립은 이미 많이 낡았고, 대중들은 구시대의 이데올로기 대결에 관심이 없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만 궁금하다. 따라서 선출직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차곡차곡 쌓아, 자신만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답해야 한다. 당원게시판에서 서로를 헐뜯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유효한 결과물이 나오는 실질적 토론이 되어야 한다.
나. 유력한 정치인이 많아야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발견해야 한다.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을 편리하게 검증해 선택하고, 이 후에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 지지받는 정치인이 곧 유력한 정치인임은 자명하다. 내가 검증하고, 평가해서 끝내는 지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