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그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 되겠구만요.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거기니까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국회의원은 다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나랏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많아지면서 보좌관과 지역구활동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겠지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개인의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건 논쟁의 범주가 아니라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의정 활동에 집중해서 입법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재선은 이 기본적인 활동을 성실히 한 뒤에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역구와 유착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고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야 할 의원실 보좌진들 대부분이 국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지역구와 유착되어 있는 인물들이라면요.

지역구 문제는 지역구 자체에서 그 일을 논의하는 당직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당직자들이 논의를 해서 의원실에 전달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4급 지역보좌관을 왜 두겠습니까? 지역구에 관련된 일은 그 보좌관이 담당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4급 정무보좌관, 4급 지역보좌관, 6급 공보비서, 인턴까지 나서서 신경 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5회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출저 : 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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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6건)

이은주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6건)

배진교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5건)

심상정 국회의원(정당 발의 외 3건)

강은미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2건)

류호정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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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말고 류호정 국회의원이 타 정당 의원들과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딱 한건입니다.

이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걸로 보이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맹목적인 지지는 류호정 국회의원을 응원하는게 아니라 되려 독이 됩니다.

정말로 류호정 국회의원을 응원하신다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나라 일만하고 지역일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
지금 정의당의 치명적인 약점은 지역활동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류호정의원의 경우 당협당직자가 그 편제 그대로 의원실 보좌진을 구성해서 국회활동의 전문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것이니 지역위원회 일과 분리하여야 한다거나 지역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이 지역출마를 대비하는 것은 선거기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구 지방의회 출마예정자와 긴밀한 일체를 이뤄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구에서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일은 당에서 보장하고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당에서 일할 사람이 있고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당협과 의원 보좌진을 고르게 등용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타당합니다.

그것도 지역당협과 의원실의 조건을 고려해서 진행할 일일 것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라고 의원실 보좌진 중에 '4급 지역보좌관'을 두는 겁니다.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4급 정무보좌관, 6급 공보비서, 인턴까지 합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전문성은 논외로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의원직에 대한 계획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좌진을 구성해야겠지요. 분야별 전문성과와 실무 정통성 등등.

정의당 의원이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일과 지역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일과 지역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지역구 일을 합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어서 달리 보일 수도 있지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멀티플레이어가 더 요구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1회용으로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요.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다양한 단체를 이끌고 지역구유권자와 광범위한 접촉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지국민의 여망을 접하고 국회업무와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허공에 뜨지 않는 국회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구민이 국민이고 지역에서 접하는 현실이 국회에서 입법활동 등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이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이 보이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 된지 몇박며칠 되었다고 의안발의 건수로 서열을 먹입니까 ?
국회의원 활동은 레이씽이 아닙니다.
류호정의원이 뭘할 것이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맙시다.

'정의당 의원이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일과 지역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일과 지역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에 댓글 달아 드렸다 싶이 그런 일을 하라고 의원실에 4급 지역보좌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도 능력을 갖추려면, 초선인 국회의원 옆에는 국회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보좌관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당규에서 의무 사항으로 정한 인사 프로그램(청년인턴쉽풀, 보좌진 공모제도 등)도 의원실 정수의 20%가 최소 기준인 겁니다.

그 이상을 당에서 강제하면 의원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경험이 없는 보좌진들을 채용 할 때에는 의원실이 제대로 기능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실에 채용할 인원은 한정적인데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당규에서 정한 인사 프로그램(청년인턴쉽풀, 보좌진 공모제도 등)으로 채용을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의원입니다.

류호정 의원 또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고, 법안 발의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근거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판단한겁니다.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이러한 비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고작 서열이나 나누자고 정성들여 쓴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