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현재의 사법체계와 재판부는
약자에 대한 범죄인들, 재벌기업 및 산업재해 회피기업, 하청기업에 책임전가기업,
동물이나 아동 등 약자를 타겟으로 한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혹은 강력범이 미성년자여서 미미한 처분만을 받는 범죄,
그리고 유괴, 납치 혹은 강도를 포함한 방화, 갑질, 그리고
다수의 폭행과 연쇄적 살인범 등

끊임없이 강자의 광범위한 다종의 폭력을
막을 대책이나 혹은 엄벌할 상응의 범적 처벌을
제대로 집행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현재 정부측, 더민주 대부분은
이에 대한 입법활동을 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법안으로 하였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책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지금의
솜방망이, 종이호랑이인 사법체제를
탈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 때 N번방 원포인트 해법을
주장하였듯이, 상기언급해드린 범죄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입장을 내어서, 입법추진을 해주세요!

1.아동학대부분
2.동물학대
3.하청기업의 경우 원청에 대해 가중하여서 처벌
4.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범죄
5.미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범죄
6.강력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의 명문화, 실질화

이것들 말고도
더 자세하게 논의가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